> 산업 > 산업종합
이재현 CJ 회장 “비자금 추징세 낼 수 없다” 고법에 항소조세피난처 주식 거래로 1천600억 추징 당해…1심서 사실상 패
성현 기자  |  weirdi@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1.04  10:20:1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장모 고 김만조 박사 빈소로 수행원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자금 조성으로 2013년 구속 기소...광복절특사로 방면
국세청, 2천600억 추징..이 회장, 900억 감면에도 행정소송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추징금을 낼 수 없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이어 나간다.

이재현 회장은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이 원고 일부승소판결 난 것에 불복, 지난해 12월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은 앞선 지난해 1월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차명 비자금 조성으로 부과한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을 낼 수 없다”며 1천674억원 규모의 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나온 1심에서는 “가산세 일부인 71억원만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와 이 회장이 사실상 패소했다.

이 소송은 이 회장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이 회사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면서 이익을 취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돼 시작됐다.

그는 약 6천2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며 회삿돈을 빼돌리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률상 횡령·배임)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세포탈)로 지난 2013년 구속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CJ 주식을 사고 팔면서 1천87억원의 차익을 얻었지만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또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또다른 페이퍼컴퍼니로 CJ인터내셔널아시아의 지분을 인수한 뒤 배당소득 1천만달러를 차명으로 취득하는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CJ그룹 임직원 459명 명의의 차명계좌 636개를 이용해 CJ 주식을 사고팔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형이 나왔다. 이어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 됐으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형이 나왔으나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중부세무서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2천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하지만 이 같은 세금 부과에 불복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을 포함한 940억원을 취소하라며 결정했다.

이 회장은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나머지 1천674억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조세전문 변호인단까지 꾸렸다.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조일영·유철형·조무연·이상일 변호사 등 5명에 이른다.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서초세무서 국세심사위원 등을 지낸 인물들이다.

하지만 법원은 중부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주식의 취득과 처분 모두 이 회장을 위해 이 회장의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며 “페이퍼컴퍼니를 지배하면서 실질적으로 각 주식의 주주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회장은 이복형재인 이모씨와 차명주식 유류분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씨는 “이 회장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에게 받은 안국화재(현 삼성화재) 차명주식 분을 유류분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장이 이병철 창업주에게 받은 안국화재 주식은 약 9만주로 평가금액이 2조5천억원이 넘는다. 

[관련기사]

성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헤드라인 뉴스

항공수요 절벽 도래... 줄도산 현실화

항공수요 절벽 도래... 줄도산 현실화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포토뉴스
만평 조민성의 그림판
[만평]조민성의 그림판
가장 많이 본 기사
1
코로나19로 상품 개정 연기…보험료 인상도 미뤄진다
2
하림지주, 맘스터치 인수에 200억 투자
3
씨젠 주가, 연초 대비 4배 상승…코로나 수혜주 ‘톡톡’
4
현대차 정몽구 재단, 온드림 미래산업 인재 장학생 선발
5
'보톡스 분쟁' 메디톡스-대웅제약, ITC보고서 갈등 일단락
6
LG전자, '노노(勞勞) 갈등'... 민노총 임단협 배제 반발
7
두산·한화 포기한 시내면세점...HDC신라는 3년 연속 흑자
8
증권사 MTS 전산장애 속출, 투자자 손해배상 요구
9
“삼성전자 주가, CAP 규제 벗어나 상승할까” 관심 집중
10
코로나19 여파...상반기 은행권 채용일정 ‘시계제로’
'相生'에서 '希望'을 찾다!

삼성전기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 개최

삼성전기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 개최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삼성전기가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를 28~29...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길 18, 3층  |  대표전화: 02)786-7993  |  팩스: 02)6919-1621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 아02356  |  등록일: 2012.11.23  |  발행일: 1996.7.1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조영환
Copyright © 2010 ㈜현대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