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1개월 전, 정부는 새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폭(16.4%)으로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자 비용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영세중소기업과 상공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정부는 궁리 끝에 내놓은 대안이 역시 돈으로 불만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보전책이다.
이들 업체나 업소에서 일하는 근로자 300만명의 최저임금 인상분 가운데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준다는 말이다. 그 규모가 3조원에 달한다.
개인이 자기사업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직원 월급주고 남는 돈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투자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자연스러운 이치다. 반대로 사업해서 번 돈이 모자라 월급도 못 줄 형편이면 사업규모를 줄이고, 직원 수도 줄이는 수밖에 없는 것이 자유경쟁의 순리다.
정부가 나서서 정확한 예측과 계산도 아니 하고 개인기업에 대고 월급을 올려줘라 혹은 말라고 헤서는 안 된다. 임금인상을 경제정책으로 채택하려면 이 정권이 좋아하는 국민여론을 충분하게 들어보고 신중한 선택을 해야 했다. 아무리 봐도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뭔가 이상하다.
회사가 어렵다니까 국민이 낸 세금을 풀어 보전하겠다는 발상은 뭔가. 소위 계획경제가 통하던 시절에나 있었던 경제정책도 이렇지는 않았다. 아직도 그런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제4차 산업시대를 구가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하는 말이 더 걸작이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구호로 정권의 경제철학을 분칠하더니 최저임금인상이 그 출발점이라고 한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노동자 월급도 대주고 개인회사 손해도 보전해 주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란다.
정부의 지원은 여기서 그치치지 않는다. 고용보험없는 근로자의 소외를 덜어준다는 인도적 차원의 조치로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도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 돈도 200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 예산과 기금, 세제가 모두 망라된다.
이를 두고도 영세업자나 전문가들은 마땅찮아한다. 실효성도 없고 부작용만 클 것이라는 반응이다. 정부의 입장이 난처하다. 최저임금 왕창 올려놓고 걱정이 태산이다. 당장 고용감소가 훤히 보여서다.
야당시절 내내 청년실업이 당장 나라 말아먹게 생겼다고 ‘헬 조선’을 부르짖던 정권이다. 그래서 백수지원책에 임금인상까지 성사시키기 바쁘게 외려 고용감소 걱정을 할 판이다.
제 닭 잡아먹는 격이 이를 두고 하는 말인 성 싶다. 정부의 노동정책은 말 그대로 대폭지원을 벗어나 전폭적 지원 차원이다. 아무리 노조의 대폭지원으로 정권을 잡았다고는 해도 이렇게 국민세금을 쏟아 붓기는 과거 정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다. 다른 나라도 그렇다.
정부의 이런 임금정책이 확정되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새해를 맞이하는 재계의 표정은 근로자들의 희망찬 속내와는 사뭇 다르다.
비근한 예로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2달러 올린 13달러로 올렸다. 그러자 일자리가 6.8%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미국정부가 그 보전책으로 세금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 게다가 정부지원을 받아도 직원 수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있다.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녹 쓴 노동정책부터 혁신해야 한다는 소리가 커진지 오래다. 가난한 노동자의 최저임을 올려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목소리 큰 노조눈치 봐가면서 경제정책을 펴서도 안다는 말이다.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 곧 한국경제엔진에 다시한번 불을 지피는 길이다.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우리나라가 OECD 31개국 가운데 23위다. 시간당 비교하면 30개국 중 28위. 1위인 룩셈부르크 대비 47.5%, 미국대비 58.4%, 일본과 비교하면 86.0%...
물론 업종 간 격차가 있긴 하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이른바 선진국에 비해 엄청나게 낙후돼 있다.
바로 이를 시급하게 혁신하고 난 뒤에 임금인상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길이 우선이다. 이를 생략하고, 숨기고, 거짓을 내세우는 현실을 꿰뚫어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