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에 따른 경각심 강조
4차산업혁명 대비 필요성 밝혀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IFRS17(신회계기준) 도입과 K-ICS(신지급여력제도) 등 재무건전성 제도 강화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신용길 생보협회 신임회장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계의 당면 과제 및 향후 협회가 추진해 나갈 업무방향에 대해 밝혔다.
현행 RBC(지급여력)제도는 IFRS17이 도입되는 2021년부터 시가평가 기반의 K-ICS로 변경될 예정이다. K-ICS 도입 시 생보사들은 요구자본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재무 충격이 예상되고 있다.
신 회장은 “유럽에서도 시가평가 기준의 지급여력제도인 Solvency II(솔벤시 투)를 도입한 이후, 요구자본이 약 2.5배 정도 증가했다”며 “IFRS17 도입은 국제적인 약속인 만큼 전면 시행의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신지급여력제도까지 도입될 경우 급격한 자본확충 부담으로 인해 일부 생보사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IFRS17과 K-ICS 도입은 그 파급력이 매우 큰 만큼 상황의 위중함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한다”며 “업계와 정책‧감독당국, 연구기관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4차산업혁명의 패러다임 변화를 업계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계기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분산원장 방식에 기반한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으로 금융 인프라 체계가 기존의 집중형 방식에서 분산형 방식으로 변화될 것이며,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4차 산업혁명이 생보 산업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를 가로막는 금융규제나 인프라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정책‧감독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보험업 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신 회장은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재무건전성 규제는 회원사의 경영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의 대폭적인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시장 여건에 맞지 않는 규제들은 여전히 산업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신 회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보 산업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소비자 신뢰 회복에 힘쓸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생명보험 산업에 있어서 소비자와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다”며 “현재 생보업계 공동으로 수행중인 다양한 사회공헌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신뢰회복 노력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때, 비로소 생명보험 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확고해 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