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 > IT·통신
SKT, 200억대 ‘레터링 서비스’ 특허침해소송 2심 승소법원 “SKT 기술, 원고 특허와 달라”…원고패소 판결
정유라 기자  |  jyr94@finomy.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2.07  14:42: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SK텔레콤이 특정 문구나 이미지를 받는 사람 휴대전화에 표시하는 ‘레터링 서비스’의 기술 도용 의혹으로 200억원의 특허소송에 휘말렸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특허법원 23부는 황모씨 등 2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황씨 등이 “SK텔레콤이 자신들의 레터링 서비스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레터링 서비스는 수신자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발신자가 설정한 텍스트나 이미지, 동영상이 표시하는 부가서비스다.

주로 기업들이 스팸전화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고객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다.

SK텔레콤의 레터링 서비스는 웹사이트나 전화번호로 연결하는 Biz SMS·MMS(Multimedia Message Service) 기능과 영상광고를 수신한 고객에게 맞춤쿠폰이나 상품 상세정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동영상이 포함된 대량의 MMS를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에드 온 에어(AD on-Air) 서비스도 있다.

황씨 등은 SK텔레콤의 레터링 서비스가 자신들이 특허를 출원한 ‘광고 기능을 갖는 음성 기반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와 ‘광고 포함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 2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송에서 SK텔레콤이 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으로 1인당 100억원씩 총 200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황씨 등의 발명 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만약 범위에 속한다 하더라도 황씨 등의 특허발명에는 무효 사유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황씨 등이 지난 2001년 이 기술을 특허로 등록했으나 등록료를 내지 않아 2009년 특허권이 소멸됐고 이후 추가 납부 기간에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특허를 활용한 사업 가능성을 설명하는 사업제안서만 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또 “황씨 등의 발명은 일반적인 기술자가 기존 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해낼 수 있어 진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특허법원 23부는 “SK텔레콤의 기술은 모두 이미 개발된 발명특허 서류에 들어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황씨 등이 이 기술을 개발하기 전에 알려진 기술을 결합해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며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자유실시기술은 통상의 기술자가 이미 개발된 기술을 조금만 응용하면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어 “SK텔레콤의 기술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황씨 등의 기술과 다르다”며 “따라서 황씨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다.

정유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헤드라인 뉴스

중국 게임업체들이 몰려오고 있다

중국 게임업체들이 몰려오고 있다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중국계 게임업체들이 몰려오고 있다.20일 모바일...
포토뉴스
만평 조민성의 그림판
[만평]조민성의 그림판
가장 많이 본 기사
1
대기업 갑질 횡포...롯데·CJ로 ‘확산’
2
상반기 中 굴삭기시장 호황..두산 ‘미소’
3
길 잃은 아케이드게임...새로운 콘텐츠로 활로 찾을까?
4
영진약품,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두고 공정위와 소송
5
[기획]휴가철 금융회사의 색 다른 고객 서비스
6
‘꿈의숲 아이파크’ 견본주택에 2만5천여명 다녀가
7
평택·제주·김포 청약 마감..미운오리의 ‘반전’
8
화장품업계, '오버액션토끼'에 빠지다
9
기업계 카드사 “영업망을 넓혀라”…발급 제휴 ‘활발’
10
동두천 삼성서비스센터 돌연 폐쇄…“고객서비스 어디로?” 시끌
'相生'에서 '希望'을 찾다!

삼성전기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 개최

삼성전기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 개최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삼성전기가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를 28~29...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길 18, 3층  |  대표전화: 02)786-7993  |  팩스: 02)6919-1621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 아02356  |  등록일: 2012.11.23  |  발행일: 1996.7.1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이도훈
Copyright © 2010 ㈜현대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