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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 가입자 부담은 여전
권유승 기자  |  kys@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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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4  17: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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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유승 금융부 기자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천703억원에 달한다.

역대 상반기 실적 중 최고금액이다.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연간 기록(?)을 넘어설 전망이다.

얼마 전에는 환자들과 짜고 61억원대 보험사기를 벌인 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에 대해 한 보험사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기범들의 범행 수법이 대담해지며 보험사기 횟수와 금액이 늘어난 측면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적발률 자체가 높아졌다는데 주목해 봐야 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료 지급통계 분석기술 등이 발전한 덕분에 보험료 이상 지급 사례가 이전보다 쉽게 확인이 가능해졌고, 각 보험사의 보험사기 전담 팀의 노력 등이 더해져 과거에는 잡지 못했던 보험사기가 이제는 들통 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험사기 적발 횟수나 금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에 따른 보험가입자들의 피해가 줄어드는 건 아닌 모습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5년 122.1%에서 2016년 131.3%로 상승했다. 보험료 역시 2015년 3%, 2016년 18.4%, 2017년 12.4% 올랐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늘었음에도 손해율이 개선되지 못한 이유는 보험사기 피해금 환수율이 대단히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피해금 환수율은 4.07%에 불과했다.

업계에서는 빈번한 과잉진료 역시 보험사기 못지않게 손해율 악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 중이다. 환자 몸 상태를 따지지 않은 고가의 도수 치료나 주사치료가 빈번하게 시행되다 보니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과거 병원비의 100%가 지급되던 실손보험 상품 보장성 또한 2009년 8월 90%로 변경된 뒤 현재는 급여90%, 비급여80%까지로 축소된 상태다.

높아진 보험사기 적발률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험금 환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과잉진료 또한 만연하다 보니 그에 따른 피해를 선량한 가입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 불확실성에는 보험사기 내지 과잉진료 남발에 따른 피해는 포함돼 있지 않다.

부디 정부와 보험사 모두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에만 목메지 말고, 보험사기에 따른 피해경감 및 과잉진료 자제를 위한 해법 찾기에 더 열중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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