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1.8㎓ 대역 15㎒폭의 할당방안을 두고 날선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파수 정리·개발을 통한 효율적인 광대역화',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주파수 분배', '장기적인 주파수 정책 마련 등 적극적인 주파수 행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선인 모바일의 진화가 유선보다 빠른 만큼 현재보다 LTE서비스를 빠른 속도로 제공할 수 있는 'LTE 광대역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다만 주파수 분배는 단순한 할당이 아닌 적절한 '땅 정리'와 '개간'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은 23일 "주파수 할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주파수의 '선 정리 후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지역마다 라디오 주파수 대역이 다른데 같은 대역 안에서도 활용도가 미흡한 주파수를 비용을 들여 정리, 개발하면 (활용할 수 있는)주파수 대역폭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야구장을 만들고 주변에 주차장, 쇼핑센터를 세우는 것처럼 (주파수도)주어진 것만 가지고 볼 필요는 없다"며 "정부는 다른 분야보다도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 분야에 개발개념을 적극 도입해 '창조적인 주파수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 관계자는 "주파수는 사용량이 제한된 만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기술(광대역화)을 개발해야 한다"면서도 "(주파수)활용도가 떨어지면 거둬들여 다시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현존하는 모든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회수, 재배치해 고주파와 저주파를 균등하게 할당함으로써 인접대역 할당 논란 등을 미연에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속에서 주파수 용도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원장은 "새로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면 개방적으로 가야한다"면서 "지상파 방송용, 통신용 등으로 주파수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정부의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주파수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연합 시민권익센터 사무국장은 "(이통3사가)2010년과 2011년 '황금주파수'(800·900㎒)를 가지려 사활을 걸었지만 더 이상 황금주파수가 아니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반복될 수 있다. 실질적인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함께 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모바일 주파수 사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가전 등을 원격 조정하는 사물지능통신(M2M)만 해도 많은 양의 주파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해외 시장을 얼마나 잘 리딩할 수 있을지도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파수 정책 만큼은 사업자간 이해관계 보다 멀리 내다봐야 한다"며 "'모바일 광개토플랜(중장기 주파수 정책)'보다 더 장기적인 주파수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업자가 모두 윈윈(win-win)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한욱 기자
현대금융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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