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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자차·자손 보험 가입, 내년부터 가능공동인수 가입대상 확대, 보험료산출방식 변경
권유승 기자  |  kys@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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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4  13: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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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원회>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보험사 공동인수로도 보장받지 못했던 오토바이 운전자 등의 자기차량손해‧자기신체손해(자차·자손) 보험 가입이 내년 1월부터 가능해진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공동인수 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동인수로도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손‧자차 등의 가입이 어려운 문제가 지속 발생하자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제도 변경 가이드라인을 지난 13일 공개했다.

공동인수 제도란 개별 보험사로부터 가입 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위험 운전자도 의무보험 한도 이상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선의의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그동안 사고위험이 높은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공동인수를 통해서도 자차와 자손 가입이 어려웠다. 높은 손해율 등을 이유로 보험사가 인수를 꺼렸고, 현행 제도에서도 사고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대인·대물배상책임 건에 대해서만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해 놨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동인수시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손·자차 등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인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자손·자차의 경우 도덕적해이 등에 따른 보험금 누수 위험이 크고 그로 인한 전체 보험료 인상 우려가 있다 보니, 보험사의 가입심사에 따라 공동인수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도 따로 마련했다.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 약물, 무면허, 보복운전을 저지른자, 고의사고, 보험사기를 저지른자', '최근 3년간 1회이상 자동차보험료를 면탈한 자', '공동인수 후 보험금청구 횟수가 2회 이상인 자' 등은 공동인수를 통해서도 자손‧자차 가입이 불가능하다.

그 밖에 보험사의 실제 사업비와 가입자의 실제 사고위험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 문제에 대해 최근 3년간 공동인수 계약의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도록 변경했다.

또 금융위는 일반 계약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보험료가 더 비싼 공동인수로 가입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공동인수를 통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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