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SOC예산 20% 감액…야당 “반드시 증액”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건설업계 현안 중 하나인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SOC)예산이 증액될지 주목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를 열고 정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산소위는 이날부터 각 상임위가 넘긴 부처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SOC예산이다.
정부는 내년도 SOC예산을 올해(22조1천억원) 보다 20% 가량 적은 17조7천억으로 편성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달 11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건설산업이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SOC투자의 양적 확장 보다는 질적 향상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손병석 차관은 이어 “기존에 도로와 철도 건설에 치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통시설을 운영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체질 변화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정부의 예산 축소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5개 건설 단체는 지난 9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SOC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내년 SOC예산을 적어도 올해 수준인 20조원대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건설이 곧 복지이며 일자리”라며 “적정한 수준의 SOC 투자는 교통 편리성과 쾌적한 삶의 터전을 제공해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1만5천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교량과 도로, 학교 노후화로 국민이 소중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시설 개량과 유지보수는 절대 소홀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들도 SOC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낸 11일 구두논평에서 “SOC예산은 반드시 증액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도 앞서 “내년도 예산에서 건설부문이 22조원인데 30%를 삭감해서 복지로 돌리겠다고 한다”며 “내년도 SOC예산을 줄이는 것에 대해 한국당은 반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당도 ‘호남홀대론’까지 들먹이며 SOC예산 증액을 공언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권은희 수석부대표, 예결위 간사 황주홍 의원 등 호남권 의원들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면 부족한 호남권 SOC부터 확충해야 한다”며 “호남권 SOC예산을 1조6천억원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2018년도 SOC예산을 20% 삭감하면서 이중 호남의 주요 SOC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남의 주요 신규사업 17건은 전액 삭감됐고,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예산도 겨우 5.1%만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도 SOC예산 증액을 재차 촉구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줄어든 예산의 절반은 지역 중소기업 물량”이라며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핵심 정책으로 밀고 있는데 SOC예산이 줄면 서민들의 일자리가 줄고 지역 경제가 침체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