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적정 수준인지 의문”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면세점업계가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특허수수료 인상폭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롯데면세점 등은 한·중 사드 갈등 해소 국면에 발맞춰 본격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계열사인 현대백화점면세점에 200억원을 출자한다고 10일 공시했다. 출자일은 다음달 6일이며 출자 목적물은 보통주 40만주다. 이에 따라 현대백화점이 현대백화점면세점에 출자한 금액은 400억원으로 늘어났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안정적 면세점 사업운영을 위한 추가자금 조달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신세계그룹에서 면세점사업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올 3분기 흑자전환하며 신세계그룹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 3분기 매출은 2천7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2.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97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내년 초 인천공항 제2터미널점과 강남점 개장 등 매출 성장에 역점을 두고 사업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다.
면세점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은 13일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아이돌 ‘방탄소년단’을 모델로 기용하며 사드 해빙 기류에 따라 마케팅에 재차 힘을 싣고 있다.
신라면세점은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국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앱에 중국어로 된 ‘택시호출 서비스’와 ‘대중교통이용 안내 서비스’를 도입했다.
면세점업계가 사업을 확대하고 해외 관광객 유치에 발빠르게 나선 것은 사드 여파 등으로 인해 침체됐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하지만 관세청이 내년 면세점에서 600억원이 넘는 특허수수료를 걷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면세업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업계는 특허수수료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년도 관세청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내년에 면세점 면허료 및 수수료로 605억500만원의 세입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올해 58억원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관세청 전체 세입예산 중에서도 61%에 달한다.
면세점업계 한 관계자는 “면세점 특성상 초기 투자비용이 많아 매출액을 크게 늘려야 하는 것이 면세점업계의 특성”이라며 “매출에 대해서 특허수수료를 매기면 적자폭이 커지는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헌법소원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사를 잘하면 잘할수록 불리한 형상이 되는게 불합리하다”며 “업계가 안정화됐을 때 현실에 맞게 협의를 통해서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매출액 대비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0%로 2배에서 최대 20배까지 인상됐다. 일각에서는 영업이익 기준이 아닌 매출액 대비 세입 책정된 부분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재정위원회측은 “수수료 인상이 급격하게 큰 폭으로 이뤄져 면세점 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관세청은 면세점 업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개정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적정한 수준인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