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주파수 전쟁
다음달 미래창조과학부의 롱텀에볼루션(LTE)주파수 할당(1.8㎓대역 60㎒폭·2.6㎓대역 80㎒폭)계획 확정을 앞두고 이통사 간 신경전이 거세다.
KT는 "1.8㎓ 인접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아 모바일 사업을 지속하고 두 배 빠른 LTE로 국민 편익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8㎓ 인접대역을 주파수 할당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KT와 SK텔레콤·LG유플러스가 각을 세우는 이유 중 하나는 LTE 주파수 할당에 따른 후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LTE 가입자 비중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40％. 지난달 LTE 가입자는 2000만명을 넘어섰다. LTE 주파수 할당에 따른 파장이 그만큼 클 수 있다는 얘기다.
우선 KT가 기존 1.8㎓ 주파수 20㎒ 폭에 붙어있는 15㎒ 폭을 경매를 거쳐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LTE광대역화를 위한 막대한 투자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
SK텔레콤은 "1.8㎓나 2.1㎓ 대역을 활용해 LTE광대역을 구축하면 2조5000억~2조8000억원 가량이 투입되고 2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KT는 LTE 영토확장인 'LTE광대역화'로 LTE서비스를 현재보다 최대 두 배 빠른 속도(150Mbps)로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KT의 LTE광대역화 투자비용은 (경쟁사보다)5배 이상 적게 투입되고, 구축기간은 4배 이상 짧다.
KT는 1.8㎓ 주파수 인접대역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동통신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KT는 "보조망인 900㎒는 휴대전화 등과의 전파간섭 문제가 있다"며 "두 개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멀티캐리어나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서비스에 적용할 수 없어 상용화 시기가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이통사의 힘겨루기에 따른 '주파수 출혈 경매' 재현으로 투자재원이 감소, 기술의 진화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11년 1.8㎓ 주파수 대역(20㎒ 폭)이 경매에서 SK텔레콤에 1조원에 가까운 9950억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LTE 주파수 할당 후폭풍은 소비자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 가격이 너무 낮아도 (사업자에게)특혜를 주느냐는 얘기가 나와 문제지만 (주파수 할당 가격이)높으면 결국 통신요금에 전가될 소지가 커진다"고 진단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사업자 간 (주파수 할당 방안에 대한)입장차가 있는 만큼 토론회, 내부 논의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주파수 할당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대안, 더 좋은 안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욱 기자
현대금융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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