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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硏, 국민 60.8% 세금 더 내더라도 복지 혜택 늘려야
현대금융경제신문  |  finom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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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14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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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10명중 6명(60.8%)이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복지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 '50대 이상은 복지 만족, 2030대는 복지불만'을 통해 "과반수(55.2%) 이상의 국민들은 우리의 복지 수준이 경제 수준에 비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현재 복지수준에 대해 50대 이상은 만족이, 20대는 불만이 더 많았다. 50대 이상은 57.8%가 복지가 잘 갖춰졌다고 생각하는 반면 20대는 34.1%만 그렇다고 응답했다.

향후 복지혜택의 감소에 대해서는 30대는 과반수 이상(53.8%)이 걱정하고 있는 반면 50대 이상은 33.7%만이 우려했고, 젊은 세대가 노인이 될 경우 지금보다 복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44.0%, 지금과 비슷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28.0%, 증대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28.0%로 집계됐다.

복지 문제를 둘러싼 세대 갈등은 봉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층은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으므로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0.3%였다. 노년층도 자신의 복지보다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우선 배려해 '청년실업 해소가 우선'이라는 응답은 50대 이상이 86.2%로 젊은 세대(20대 82.2%, 30대 78.5%)보다 높게 나타났다.

노후 준비 수단으로는 국민연금이 아직까지 1위 자리를 지켰다. 경제적 준비 수단으로는 국민연금(22.5%), 보험(21.5%), 적금·예금(20.3%), 개인연금(16.1%) 순서였다.

국가 재정은 복지(41.0%)보다는 성장(59.0%)에 우선 지출할 것을 주문했고 국민 10명 중 7명은 보편적 복지보다  사회적 약자가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적 복지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8.7%에 달했다.

응답자의 60.8%는 세금을 많이 내고 복지도 많이 받는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58.9%가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추가 세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김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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