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절감·공정 경쟁 등 긍정적…다만 이해당사자 피해 없어야”
[현대경제신문 유성현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사실상 ‘찬성’의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제도 도입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황창규 KT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긍정의 뜻을 나타냈다. 앞서 국감 첫날인 12일에 출석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도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찬성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폰 전문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이통사 대리점에서 개통을 하는 제도다.
황 회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서비스 업체와 단말기 업체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 또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동의하며 “자급제가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안이 나오면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CEO 모두 자급제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 회장은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에 의한 유통망의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이때까지 통신업체가 하던 서비스를 보완한다면 충분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부회장도 “이해 당사자가 굉장히 많아 그분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좋은 제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도 완전자급제에 동의했다.
박 사장은 “단말기와 통신비가 분리되면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성수 의원이 “찬성한다고 보면 되느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박 사장은 이어 “다른 생태계들도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통3사 모두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반면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삼성전자는 관련자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동진 사장은 국감에서 “자급제는 사업자, 유통, 제조사, 소비자와 관련된 여러 문제가 얽혀있다”며 “관련된 분들이 모여서 깊은 토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토의를 할) 기회의 장이 주어지면 삼성전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LG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세부 법안이 확정이 돼야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상규 LG전자 국내영업총괄사장은 “법안 세부 내용이 여러 가지로 있어 내용이 확정돼야 구체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생존권 문제로 반대를 하고 있어 제도 도입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완전자급제 추진에 앞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보편요금제·분리공시제·위약금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