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급 재앙, 민간에선 취급 불가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원자력 사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원전사고를 대비한 민간 보험상품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보험업계 확인결과 원자력 사용시 발생 가능한 원전사고와 관련 이를 대비할 만한 민간차원의 보험 상품은 전무하며 향후로도 관련 상품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은 발생 가능한 위협에 대비해 만들어진 금융상품으로 사고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최근 들어선 보험의 영역이 크게 확대되며, 풍수해 등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까지 보상해 주고 있다.

원자력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봐도 사고사례가 극히 적지만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재산상 막대한 피해가 동반된다.

그럼에도 현재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원전 사고 관련 보험 상품은 전무한데, 보험요율 산정의 어려움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원자력 사고와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은 국가 차원에서 이뤄질 뿐 민간에선 감당하기 힘들다”며 “민간이 부담하기엔 사고 규모도 너무 크고 사건 사례도 부족해 요율 산정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원자력 사고는 전쟁급 재앙이다”며 “민간 보험사가 이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볼 때 향후로도 관련 보험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에서는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한 건설 재개 방침을 밝혔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의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 건설 찬성 의견(59.5%)이 중단 의견(40.5%) 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고 이에 위원회 차원의 건설 재개 권고를 따른 것이다.

위원회가 원자력 공사 재개를 택한 원인으로는 원자력 사용에 따른 위협이 상존하나, 현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에너지 자원이 마땅치 않고 국내 원자력 기술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