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무작위 호출·고성은 여전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올해 국감이 중반에 접어들었다. 이번 국감에서는 공정성과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 정부 부처를 비롯해 여야간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너 지배력 확대 차단…대형마트 영업규제 공정성 확보 ‘역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 참석해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에 힘을 쏟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국감에서도 공정성 문제는 화두로 떠올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산자위 국감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가구 등 대규모 전문점에 대한 영업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통업체 가운데 대형마트가 영업규제 대상에 올랐지만 이케아는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있어서다. 이케아는 복합쇼핑몰과 견줄만큼 대형 매장을 갖춘데다 푸드코트는 물론 식품을 비롯한 다양한 생필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지적되며 영업규제의 필요성도 검토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기재위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계소득을 확충해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인 불러놓고 ‘무한대기’ 되풀이…호통·고성도 여전
함영준 오뚜기 회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2012년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다. 오뚜기는 지난 7월 중견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재계 총수 간담회에 깜짝 초청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양심적 기업인으로 칭찬한 함 회장을 흠집 내기 위한 야당의 정치적 의도라는 얘기가 나왔다. 결국 라면값 담합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함영준 오뚜기 회장을 비롯해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부회장, 김병열 GS칼텍스 사장, 강신웅 티브로드 대표이사, 박병대 삼성전자 부사장, 김형호 현대글로비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출석한 기업인 중 최현만 부회장과 강신웅 대표, 김형호 현대글로비스 부사장, 여승동 현대자동차 사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부회장 등만 오후4시30분까지 질문을 받았을 뿐 이외에 나머지 절반은 자리만 지켰다
호통과 고성도 마찬가지다. 같은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증인으로 나온 함승희 강원랜드 대표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아 반말이 섞인 호통을 쳤으며 쌍방 고성이 오고가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