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예상 인원 5만7천700여명, 가입자 수 664명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예술인 산재보험의 가입률이 기대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 수가 현재 664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문화체육부관광부가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를 도입하며 밝힌 가입 예상 인원은 5만7천700여명으로 예상 추정치의 1.1%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에 대한 실제 지원액 역시 상당히 적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에 따르면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 산재보험 예산으로 그동안 총 9억5천100만원을 사용했는데, 이 중 산재보험 지원금은 2억2천300만원에 불과했다. 7억원이 넘는 예산은 모두 운영비에 쓰였다.
산재보험은 일정 근로시간과 작업장이 보장된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제도이며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한다.
예술인의 경우, 작품별 계약에 따른 단속적인 고용 관계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보니 대다수가 산재보험 제도의 혜택 밖에 존재한다. '예술인 산재보험'은 기존 산재보험 제도에 예술인들의 직업 활동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이다. 또 등급 기준별 월 납입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하는 형태로 이뤄져 있다.
좋은 취지의 제도임에도 불구 예술인들의 산재보험 가입율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선 ▲임의가입으로 인한 제도 가입의 번거로움 ▲프로젝트성 업무에 따른 산재보험 항시 가입 유인 낮음 ▲프로젝트별 산재보험 자동가입 등이 꼽힌다.
조승래 의원은 “제도가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많은 예술인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수혜자인 예술인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검토 보완을 통해 제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