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율 허위자료 제출 문제로 국감출석 잠정합의 및 군납용 담배 철회요구 논란으로 곤혹
[현대경제신문 김병탁 기자] 필립모리스가 권련형 전자담배세율 허위자료 제출 논란에 이어 군납용 담배 판매 철회를 요구하는 지역 잎담배 농민들로 인해 곤혹스런 상황이다.
지난 12일 기획재정위 여야 간사 의원들은 해외 전자 담배세율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한국 필립모리스 관련자를 10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키로 했다. 국감 증인으로는 정일우 필립모리스코리아 대표이사가 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필립모리스가 제출한 자료에는 일본과 스위스에 판매되는 아이코스 세금비중이 일반 담배에 비해 각각 30%와 35%에 불과한 것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확인 결과 각각 81.6%와 91.5%로, 필립모리스가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키웠다.
국회 관계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한 필립모리스 관련자 증인 출석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은 없었다”며 “이번 국감을 계기로 궐련형 전자담배세 인상안 논의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회 허위자료 제출로 국감에 출석하게 된 상황에서 군납용 담배 판매 철회를 요구하는 지역 잎담배 농민들의 거센 요구로 인해 필립모리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이날 국방부 청사 앞에서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지역 잎담배 농민 대표 50~70명이 모여 ‘국군복지단 외산담배 판매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벌였다.
조합에 따르면 연간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외산담배사들이 지난해부터 군납용 담배까지 진출해 잎담배 농가들의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외산담배사들은 1988년 국내 진출 이후 지금껏 국산 잎담배를 전혀 수매하지 않고 있다.
설동진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외산 담배 개방(1988년) 담배산업 민영화(2002년)로 인해 국내 경작면적이 2002년 2만970ha에서 올해 3천403ha로 줄어들 만큼 잎담배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며 “여기에 군납용 담배마저 외산 담배사들이 진출하는 것은 우리 농가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처사이며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서 항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국내 잎담배를 수매하지 않은 외산담배사가 군내 특수성을 고려해 군납용 담배 진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막대한 수입 대비 사회 환원에 인색한 점이 반감으로 작용했다.
국군복지단에 따르면 지난해 필립모리스의 ‘말보로 골드’와 JTI코리아의 ‘메비우스 LLS 윈드블루’는 출시 4개월 만에 도합 군마트 판매 비중 36%까지 차지했다. 올해 1~8월 기간 동안에도 395만갑과 257만갑을 판매하며 전체 대비 30% 비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각각 17억1천700만원과 1억2천만원을 사회 환원금으로 지출했다. 또 오래전부터 거론된 국산 잎담배 수매 계획도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필립모리스 관계자는 “국산 잎담배에 대해 수매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사회에 환원할 여러 방법들도 함께 구상중”이라고 말했다.
필립모리스는 지난해 매출 6천792억원을 올렸으며 지난 5월 ‘아이코스’는 출시 3개월만에 서울 시장점유율 5%를 돌파하며 국내 담배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