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 경제
학자금 대출 ‘미상환액’ 5년 새 8배 증가미상환자 지원 대책 필요성 제기돼
김영 기자  |  divazero@finomy.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0.12  15:35:0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청년층 고용불안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학자금 대출 미상환자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자금 대출 미상환자 수 및 금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그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제도 시행 후 2016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321만 명, 대출금액은 9조4천363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금액은 294만원이다.

대출자 증가에 따라 의무상환 인원 및 금액 또한 증가, 2012년 1만명 67억원에서 지난해 12만2천명 1천247억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미상환 인원 및 금액도 크게 늘었다. 2012년 1천명 12억 수준에서 지난해 9천명 91억으로 증가했다. 미상환 인원은 9배, 금액으로는 약 8배가 증가했다.

미상환자가 늘어난 원인으로는 대출자의 실직·폐업·사업부진에 따른 자금부족 등이 주 원인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출자의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분포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5년 기준 15~29세 청년 임금 수준은 월 평균 215만원에 불과하며, 이마저 건강보험·국민연금·지역연금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나온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무상환대상자는 연간 1천856만원(155만원 이상)을 넘는 연소득을 올리게 되면 의무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토록하고 있다”며 “한 달에 월 215만원 또는 155만원을 벌 경우 매달 의무상환금액은 각각 25만4천500원과 13만4천500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은 “계속되는 청년층의 고용불안으로 실직하였거나 사업이 어려워 폐업하는 등 대출자의 경제 여건이 점점 나빠져 의무상환이 불가능한 정도로 어려운 대출자에게 구직 및 재창업 준비기간 동안 상환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출자에 대한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징수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헤드라인 뉴스

손보사, 상반기 민원 증가... 금소법 영향 '미미’

손보사, 상반기 민원 증가... 금소법 영향 '미미’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후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
포토뉴스
만평 조민성의 그림판
[만평]조민성의 그림판
가장 많이 본 기사
1
[상장예정기업] 'AI기반 채용 플랫폼' 원티드랩 8월 IPO
2
카카오뱅크, '따상' 가능성 사실상 힘들어
3
LG유플러스, ‘U+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출시
4
현대차-현대일렉,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공동 개발
5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 견본주택 개관
6
“재산세 납부도 카드로” 무이자할부·캐시백 혜택 봇물
7
카카오뱅크, 상장 즉시 최소 금융주 시총 3위
8
[현대경제신문/ 현대eTV]넷바블 VS엔씨소프트, 그 결과는 ?
9
코로나19 백신 후발주자들, 임상1상 나서
10
[현대경제신문/현대eTV] 2분기 건설현장 사망자 20명...업계 사고 예방 ‘총력’
'相生'에서 '希望'을 찾다!

삼성전기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 개최

삼성전기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 개최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삼성전기가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를 28~29...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현대경제신문  |  제호:현대경제신문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길 18, 3층  |  대표전화: 02)786-7993  |  팩스: 02)6919-1621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 아02356  |  등록일: 2012.11.23  |  발행일: 1996.7.1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조영환
Copyright © 2010 ㈜현대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