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존 방식 벗어나야”…건설업계 “일자리 감소”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정부와 건설업계가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SOC) 예산 축소를 두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건설 위주의 SOC사업에서 벗어나 패러다임을 관리와 운영으로 바꿔야한다며 예산을 축소할 계획인 반면 건설업계는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일자리 감소를 야기한다며 SOC예산 축소에 반대하고 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SOC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도로·철도분야 이월예산이 3조원에 달하고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2조7천억원 규모의 기금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정부의 SOC분야) 투자 위축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의 SOC예산이 올해(22조1천억원) 보다 20% 가량 적은 17조7천억으로 편성된 대한 건설업계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이다.
손병석 차관은 이어 “건설산업은 이제 낡은 전통산업의 이미지를 벗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신성장산업으로 거듭나야할 때”라며 “기존에 도로와 철도 건설에 치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통시설을 운영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체질 변화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산업이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SOC투자의 양적 확장 보다는 질적 향상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손 차관과 대비되는 주장을 펼쳤다.
유주현 회장은 “정부는 매년 SOC예산을 6%씩 축소할 예정으로 내년에는 올해 대비 20%나 삭감한 17조7천억원으로 편성했다”며 “4조4천억원을 축소한 것은 역대 최고 감축폭이자 2004년 이래 최저치”라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이어 “이런 SOC예산 축소는 SOC사업이 갖는 일자리 창출과 생활형 복지라는 순기능을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며 “SOC예산이 4조4천억원 축소될 경우 약 4천600개의 중소기업의 수주액이 2조2천억원 감소하고 8만2천여개의 일자리가 감소된다”고 우려했다.
또 “우리나라의 도로·철도 보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이며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물 공급도 OECD 최하위 수준”이라며 “집중호우와 지진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기존 인프라시설을 개선·관리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유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건설관련단체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에서 “적정한 수준의 SOC투자는 교통 편리성과 쾌적한 삶의 터전을 제공해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1만5천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내년 SOC예산을 적어도 올해 수준인 20조원대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