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부동산
정부-건설업계, SOC예산 감축 두고 여전히 대립국토부 “기존 방식 벗어나야”…건설업계 “일자리 감소”
성현 기자  |  weirdi@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0.11  14:29:5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정부와 건설업계가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SOC) 예산 축소를 두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건설 위주의 SOC사업에서 벗어나 패러다임을 관리와 운영으로 바꿔야한다며 예산을 축소할 계획인 반면 건설업계는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일자리 감소를 야기한다며 SOC예산 축소에 반대하고 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SOC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도로·철도분야 이월예산이 3조원에 달하고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2조7천억원 규모의 기금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정부의 SOC분야) 투자 위축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의 SOC예산이 올해(22조1천억원) 보다 20% 가량 적은 17조7천억으로 편성된 대한 건설업계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이다.

손병석 차관은 이어 “건설산업은 이제 낡은 전통산업의 이미지를 벗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신성장산업으로 거듭나야할 때”라며 “기존에 도로와 철도 건설에 치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통시설을 운영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체질 변화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산업이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SOC투자의 양적 확장 보다는 질적 향상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손 차관과 대비되는 주장을 펼쳤다.

유주현 회장은 “정부는 매년 SOC예산을 6%씩 축소할 예정으로 내년에는 올해 대비 20%나 삭감한 17조7천억원으로 편성했다”며 “4조4천억원을 축소한 것은 역대 최고 감축폭이자 2004년 이래 최저치”라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이어 “이런 SOC예산 축소는 SOC사업이 갖는 일자리 창출과 생활형 복지라는 순기능을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며 “SOC예산이 4조4천억원 축소될 경우 약 4천600개의 중소기업의 수주액이 2조2천억원 감소하고 8만2천여개의 일자리가 감소된다”고 우려했다.

또 “우리나라의 도로·철도 보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이며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물 공급도 OECD 최하위 수준”이라며 “집중호우와 지진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기존 인프라시설을 개선·관리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유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건설관련단체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에서 “적정한 수준의 SOC투자는 교통 편리성과 쾌적한 삶의 터전을 제공해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1만5천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내년 SOC예산을 적어도 올해 수준인 20조원대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성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헤드라인 뉴스

식품업계, 줄줄이 공정위 조사받나

식품업계, 줄줄이 공정위 조사받나
[현대경제신문 김병탁 기자] 피자헛에 이어 오뚜기·샘표·BHC 등 식품업체들...
포토뉴스
만평 조민성의 그림판
[만평]조민성의 그림판
가장 많이 본 기사
1
다시 뜨는 비트코인, ‘GO’ 외치는 애널들
2
카드업계, VIP 고객위한 특급 혜택 ‘눈길’
3
오뚜기치즈라면, 치즈는 '찔끔' 가격은 '2배'
4
한화·두산·효성·LS, ESS-태양광연계시장 선점 경쟁
5
‘출입문 회항’ 진에어, 피해승객과 집단분쟁 합의
6
리츠칼튼 등 특급호텔, 관광기금 융자 중복이용 논란
7
편의점, 겨울시즌 돌입…동절기상품 본격 판매
8
배당주 투자의 계절이 다가온다…주목할 종목은
9
카카오, 교통 서비스 '확대'
10
게임업계, 추석 연휴 끝나도 이벤트 ‘쭉’
'相生'에서 '希望'을 찾다!

홈플러스, 백혈병 환아 위한 후원금 전달

홈플러스, 백혈병 환아 위한 후원금 전달
[현대경제신문 장은진 기자] 홈플러스는 사회공헌재단 e파란재단을 통해 지난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길 18, 3층  |  대표전화: 02)786-7993  |  팩스: 02)6919-1621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 아02356  |  등록일: 2012.11.23  |  발행일: 1996.7.1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이도훈
Copyright © 2010 ㈜현대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