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방위산업 일자리 창출 적어”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우리나라 방위산업(방산) 분야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산업연구원이 공개한 보고서 ‘대규모 무기획득사업,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방비가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이지만 제조업 내 방위산업 고용비중은 0.9%에 불과하다.

많은 비용을 국방비에 투입하지만 정작 고용 창출 효과는 높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안보환경이 비슷한 이스라엘의 정부 예산 대비 국방비 비중은 15~17%(이하 2014년 기준)다. 제조업 내 방산 고용비중도 14%로 매우 높다.

이스라엘은 방산 수출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실업률까지 낮췄다. 2003년 10.7%에 달하던 실업률이 10년 만에 5.9%로 감소했다.

미국의 국방예산 비중은 15%이며 방산 분야의 고용은 제조업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산업정책 비전이 사실상 없는 형편이라고 산업연구원은 주장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기획득·조달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공급 면에서는 기술혁신 저해→산업경쟁력 약화→무기성능 및 품질저하로 연결되는 구조적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산고용의 80% 이상은 정부 재정지출의 영향을 받는다”며 “국방 재정지출 증가는 방산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고용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