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증인요청 명단 초안 유출, 소환 사유 파악에 분주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소환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 등 도덕적 해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감의 ‘단골메뉴’로 등장했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감독원 따르면 올해 상반기(2017년 1월1일~6월30일) 금융사 제재 건 수 179중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제재 건 수는 69건으로 전체 금융권 제재 건 수의 40%를 차지했다.
제재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는 총 22억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업계에 부과된 과태료 1억3천만원과 비교해 17배나 높은 수준이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증권업계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비윤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가를 금감원의 제재 현황에서 증명하고 있다”며 “국내 자본시장의 후진성과 적폐는 신뢰를 떨어뜨리고 금융투자업계가 사기집단이라는 오명을 받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국감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금융업계 안팎에서는 ‘2017년 정무위 국정감사 주요 증인요청 명단’이라는 문서가 떠돌았다.
해당 명단에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운용암 삼성증권 사장, 최희문 메리츠종금증권 사장, 원국희 신영증권 회장과 원종석 부회장,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 고원종 동부증권 사장 등 다수의 증권사 CEO들의 이름이 올랐다.
명단에 기재된 증권사의 주요지적 사항은 ‘불건전 영업행위의 지속’이다.
이 명단은 여당과 야당 간 증인신청 취합 과정에서 유출된 초안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국감까지 아직 한 달 여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최종 확정안은 아니며 변동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명단 중에서 최종적으로 국감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는 박현주 미래에셋대우 회장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민원과 소송, 제재 건수를 기록한 불명예 ‘3관왕’을 떠안았다.
미래에셋대우에 제기된 민원은 펀드와 주식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 상품판매와 관련해 41건에 달했으며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옵션 상품을 고객에게 불완전 판매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피해자 일부가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분쟁 건수도 증가했다.
특히 올해 초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빌딩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청약절차를 위반해 기관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제재도 가해졌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의 덩치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으며 2위권과의 격차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보적인 업계1위 타이틀 확보와 초대형IB 출범을 앞두고 국감에서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업계의 관심이 쏠린 만큼 각별한 주의와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1)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하나금융투자도 국감 도마에 오르게 될 것으로 거론된다.
이번 사태에서 하나금융투자가 위반한 세부 행위는 매매수수료에 연동한 대가 지급 금지 위반과 집합주문절차 처리위반, 투자일임 수수료 외 수수료 수취, 자전거래 등 4가지다.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이희진 사태’가 사회적 큰 이슈로 집중되고 있는 만큼 국감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국감 증인요청 명단이 돌자 금융권에선 요청된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국감 도마에 오르는 이상 도덕적 해이 논란을 피해갈 수 없게 되는 만큼 최종적으로 소환될 CEO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