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민 대다수 체감할 수 있는 통신 정책 필요”
[현대경제신문 유성현 기자] 이동통신업계가 요금할인율 상향 여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등을 놓고 관계당국·정치권·시민단체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통사들의 반발에도 다음달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릴 방침이다.
하지만 일단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기존 가입자는 통신사 자율)될 것으로 보이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빗발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차라리 단말기자급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다음달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 발의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폰 판매를 제조사와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이나 LG전자 온·오프라인을 통해 휴대폰을 구매하면 SK텔레콤이나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에서 서비스 개통을 하는 구조다.
이는 회사끼리의 경쟁으로 요금 인하 및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각각 지불해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혀줄 수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그동안 현실성과 탄력이 미비해 떠도는 말에 불과할 정도였으나 정부가 요금할인율 25% 상향을 발표하면서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요금할인 대상이 기존가입자를 뺀 신규가입자에만 적용한다는 방침 때문이다.
이미 할인을 받고 있는 고객은 기존 20% 할인 약정에 대한 위약금을 물고 해지한 뒤 다시 25% 할인 약정을 맺거나 통신사들이 적용대상을 확대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통사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기존 약정자가 25% 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9월 15일까지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지만 이통사가 물러설지 의문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여러 의구심이 든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성태 의원 발의에 대해 “여당의원이 발의를 하면 모르겠는데 정부와 여당에선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찬성 반대를 떠나 통과가 될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통과가 되더라도 풀어야 될 문제들이 세부안들이 꽤 있다”며 “종합적인 검토 및 의견수렴 등 실제로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비자 선택권을 늘려주고 단말기의 가격을 낮춰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물음표를 보였다. 제조사가 유통을 하게 되면 유통 물류비, 인건비, 유통망을 구축하면서 드는 비용이 발생해 가격이 떨어지기보다는 오른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자는 “선택권 측면에서 단말기 공급업자가 삼성이나 LG 또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외산 중저가 폰이나 애플 등을 자유롭게 들여와서 공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며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6개 시민단체는 지난 21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25% 선택약정 할인을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 폐기"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 서명서에서 "기존 가입자 1천400만명에게도 25% 요금할인을 위약금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