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산출과정 ‘검증’ 진행
[현대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금융당국이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료 감리에 나선다. 실손보험료를 꾸준히 언급해 정부는 이번 감리로 실손보험 인하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이미 예고된 내용이므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나 실손보험료 인하압박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 중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산출과정과 세부내역 책정에 대한 감리를 마칠 계획이다.
이번 감리는 지난 3년 간 꾸준히 오른 실손보험료 관련 손해율에 따른 인상이 맞는지 검증하는 차원에서 계획됐다. 지난해 생명보험사 5개사는 실손보험료를 평균 22.24% 인상했으며 올해는 손해보험 8개사가 평균 25.31%의 보험료를 올렸다.
당국은 지난 4년간 비급여 진료가 급여 진료로 전환된데에 따른 반사이익도 이번 감리를 통해 들여다볼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건강보험 재정확대로 보험사가 얻은 반사이익이 약 1조5천244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의 비급여 진료를 보장하는 형태로 첫 도입된 실손보험에 대해 업계에서는, 비급여 의료비의 급속한 증가로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감리의 경우 국정기획자문위가 진행한다고 밝힌바 있어 놀라운 상황은 아니다”라며 “적정성이나 수위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손해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 향후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료 감리 뿐 아니라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정책 적용까지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사들은 지켜보면서 결정하는 유보적인 입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소비자 단체에서는 건강보험 정책이 진행됨에 따라 실손보험료는 결국 인하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손보험을 들 이유가 없어질 것”이라며 “다만 지금 당장은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손해율과 보험료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 가입자들 또한 당장에 해지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정책의 적용을 지켜보고 갱신을 할지, 중증질환 위주의 보험으로 가입할지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