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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용 칼럼] 부동산대책과 빈부격차
권희용  |  nw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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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9  1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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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희용 내외정책홍보원 원장.

가난한 사람들은 모른다. 아니, 이른바 서민들은 부동산시세가 엄청나게 뛰고 있다는 것을 알 턱이 없다. 그런데 정부는 ‘8.2부동산대책’이라는 긴급정책까지 만들어 발표할 만큼 곤두서있다. 부동산투기를 막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이다.

노무현 정부 때와 비슷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때도 강남투기꾼을 비롯해서 전국의 부동산시장을 휘어잡겠다고 난리를 쳤다. 결과는 거의 별무신통했다. 당시의 정책적 성과를 익히 알고 있는 부류와 전문가들은 이 정부의 닮은꼴이 한심하다 못해 우습다고 꼬집는다.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위 부자들은 이 정권의 성격상 돈을 엄청나게 풀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미 부동산에 투자를 해놓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기 무섭게 돈 들어가는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소득주도정책이 그것이다. 말 그대로라면 국민의 소득이 늘어나는 경제정책을 펴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국가부채를 180조원쯤 더 쓰더라도 국민의 소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 돈을 풀어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높이고,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해주고, 복지기금도 푼다는 것이다. 하나같이 엄청난 돈이 소요된다.

부자들은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베팅을 한 것이다. 미리미리 집도 사놓고 땅도 사놓았다. 그들은 새 정부가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할 줄 알았던 것이다.

새 정부는 부자들이 너무 투기를 해대서 부동산값이 뛴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들은 새 정부가 과거 김대중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처럼 돈을 풀 걸 알았다. 공약을 실천한다는 명분상 부득이했다.

세계경제의 흐름과는 정반대의 방향이다. 각국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이후 풀리기 시작한 자금을 이제는 서서히 회수하기 시작했다. 경기도 부양되고 있다. 이때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뺀 유동자금은 회수하는 것이 경제운용의 원칙이다. 그래서 양적완화도 고삐를 죄고 있는 즈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소득격차, 빈부격차를 줄이겠다고 한 새 정부가의 경제대책이 결과적으로 그 폭을 더 늘여놓고 말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져보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소득이나 빈부의 경제적 격차가 더 벌어진 것도 사실이다.

가난한 서민은 그 이유를 모른다. 세월이 흐를수록 부동산시세는 오르는 것으로만 안다. 물론 세계적으로 부동산값은 치솟기 일쑤다. 그러면서 거품이 잔뜩 낀다. 부풀대로 부푼 풍선은 언젠가는 터지기 십상이다.

잘나가던 일본이 그랬고, 미국도 비슷한 경로를 밟았다. 우리도 그랬다. 기업이 본래의 생산 활동보다 부동산투기에 열을 올렸던 때가 있었다. 이익도 크게 냈다. 부동산을 샀다가 팔아서 낸 이익이다. 비정상이 정상처럼 군림하던 시대였다. 그러다가 거품이 빠지기 무섭게 경제는 공황상태를 맞는 것이다.

그게 무서워 부동산시세가 치솟을 기미만 보이면 경쟁적으로 대책이 따라붙는다. 부동산이 움직이는 것은 경제흐름의 자연적인 현상이다. 원인을 제공하는 쪽은 언제나 집권하는 정부에 있다. 투기꾼 몇몇이 뭉쳐 대책이 나올 정도의 부동산시세를 쥐락펴락할 수는 없다.

새 정부가 출범 3개월 만에 과거와 닮은꼴 대책을 내놓고 그 추이를 살피고 있다. 약효가 없을 경우를 대비한 긴급대책도 준비 중일 터다. 부자들은 그 대책이 무엇인지도 안다. 과거 내놓았던 그것만 봐도 뻔하다. 그리고 이미 집값과 점포세도 올려놓았다. 향후 2,3년은 낼 세금을 빼고도 두둑한 돈이 들어올 것을 기대하며 느긋해있다.

결국 정부는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로 소득격차만 더 벌여놓은 격이 된다. 서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전철을 따라 수레는 굴러가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새 정부의 위용이 전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아쉬움이 서민을 슬프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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