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해킹 피해 늘지만 보상은 잘 안 이뤄져
[현대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사이버범죄 급증에 따른 ‘사이버 리스크’ 확산에도 불구 국내 대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적지 않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사이버범죄에 따른 전 세계적인 관심 증가에도 불구 국내 대응은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혁신연구센터(CSFI)가 전세계 보험업계 종사자 8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잠재적 리스크’ 조사결과, 경영환경 변화와 함께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두 번째로 큰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보험업계에서 사이버 리스크를 주목하는 이유는 사이버범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에서 신고 된 해킹 피해는 총 29만8천728건으로 전년대비 24%p 증가했다. 사이버범죄 증가와 함께 보험가입도 늘며 지난해 미국에선 사이버보험 원수보험료가 13억4천달러(한화 1조5천1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역시 전년대비 34.7%p 오른 수치다.
반면 국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
경찰청 집계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2014년 11만109건, 2015년 14만4679건, 2016년 15만3천75건으로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방통위 추정 개인정보 해킹 피해건수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7년간 2억 건을 넘어서고 있다. 최근에도 비트코인 거래소 빗썸 해킹과 숙박 앱 ‘여기어때’ 정보 유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해킹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사이버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나, 정작 피해 발생 시 이를 보존해 줄 수 있는 보험 가입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금융당국은 금융관련 회사 또는 기업이 개인정보유출 관련 손해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사이버보험시장은 현재 300억원 규모에 그치고 있다. 보험 가입율이나 규모 등이 피해 현황에 피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보니 사이버 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보상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이버 보험 시장이 정체된 원인으로는 관련 보험 상품의 홍보 부족 및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상품 개발 미진 등이 꼽힌다.
김도연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음에도 관련보험을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가입하지 않은 관계자가 각각 40%를 넘었다”며 “정보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위험관리를 위한 사이버보험 가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험사에서도 사이버 공격에 대한 리스크 평가모델 고도화, 보장담보 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연말까지 사이버보험 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으나, 이와 관련해서도 “일방적 미국 따라하기 등 설익은 대책에 그쳐선 안될 것”이란 조언 등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