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vs 이통3사, 갈등 첨예…장기전 전망
[현대경제신문 유성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통신요금 할인율 25% 인상안에 대해 이동통신 3사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통3사는 요금 할인 인상 근거가 법적으로 미비하고 만약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연 평균 약 3천억원의 매출감소가 일어날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정부는 내달부터 25% 요금할인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통사의 반발로 난관에 처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사간의 힘겨루기 양상이 전개되는 가운데 갈등도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25% 요금할인이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요금할인 인상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SK텔레콤은 태평양, KT는 율촌, LG유플러스는 김앤장에 자문했다.
특히 정부와 이통3사간 25% 요금할인 방안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면서 향후 소송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통3사는 정부가 25% 요금할인을 강행할 경우 가처분 신청을 거쳐 행정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송이 현실화된다면 이통사가 통신 주무부처를 상대로 소송하는 첫 사례가 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소송 없는 해결책을 위해서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장이나 소비자 측면에서 악영향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부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고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와 고통분담책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뒤 검토를 거쳐 9월부터 25% 요금할인을 시행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2015년 4월 당시 미래부가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렸을 때는 그대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향후 통신비 인하 요구가 계속될 것에 대비해 정부에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