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7.9%에서 내년 1월부터 24%로 인하

 
 

[현대경재신문 김영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가계부채 절감에 사활을 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저축은행업계에서는 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 및 고객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최고금리 인하 조치 관련 저축은행업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후 고객 이탈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 금리까지 인하되면 큰 폭의 수익성 악화마저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 금리를 현행 연 27.9%에서 연 24%로 내리도록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자제한법 시행령도 개정, 개인 간 거래 때 적용하는 최고 금리도 현행 연 25%에서 연 24%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두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으며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 시기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이다.

시행령 개정 후 새 계약 건에 한해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며, 기존 계약 건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단, 기존 계약이라 해도 1월 이후 재계약하거나 만기연장 될 경우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가계부채 절감 등을 외치며 법정 최고금리를 20% 수준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금융당국 역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금리 인하에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저축은행으로 대형저축은행 10곳의 신용대출 중 60% 이상이 금리 24% 이상이었다. 자산기준 6위 사업자인 OSB저축은행의 경우 전체 신용대출 중 91.7%가 금리 24% 이상이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최고금리 인하 후 추가적인 고객 이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낮아진 최고금리를 고려 대출 심사가 강화될 수 있고 저(低)신용 고객들이 사채시장 등으로 빠져 나갈 것이란 지적이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대출총량제가 저축은행업계까지 확대 실시되는 것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따른 타격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고금리가 지난해 이어 또 다시 인하되면 업계 전체가 힘들어 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일부 저축은행들의 경우 중금리 상품에 집중하거나 기업대출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을 추진하며 수익성 위기 타파를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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