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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용 칼럼] 사람과 경제의 무게
권희용  |  nw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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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2  09: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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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희용 내외정책홍보원 원장.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성장률도 3%대를 상회할 것이라는 새 정부의 주장이었다. 그래서 결국 16.4%라는 대폭적인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최저임금 협상은 막을 내렸다.

정부의 목표는 집권이 끝나기 전에 시간당 1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때쯤이면 경제성장률 5~6%대는 당연시될 참이다. 그런데 막상 임금인상이 내년부터 현실화된다는 결정이 되자마자 노사 양쪽 모두는 기뻐하기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잠시잠깐 임금인상으로 좋아보였던 대부분의 시급제 근로자들의 표정은 시간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여기저기서 한숨이 새나오고 있다. 이제 5개월이 지나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에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는 하소연이다.

특히 시급제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용돈을 벌어 써오던 학생과 음식점등 서비스업체에서 푼돈을 벌어 가계에 충당해오던 주부들의 시름은 당국의 계산과는 큰 차이가 있음이 분명하다.

시급제종업원을 채용해서 업소를 운영하는 소위 영세한 자영업소의 경영에는 심대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문을 닫겠다고 작정을 하는 업소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바로 골목상권의 주인공들이다.

주택가와 연이은 골목에 자리잡고 있는 크고 작은 상점의 불빛이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고 북적이는 것이 도회지의 바람직한 정경이다. 서민경제의 온도차를 실감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익히 아는 터다. 골목상권의 주종은 역시 음식점이나 생필품업소가 대부분이다.

새 정부출범과 함께 골목상권의 얼굴격인 이른바 가맹점들의 불빛이 빛을 잃어갈 조짐이 커지고 있다. 이들을 상대로 횡포를 일삼아온 몇몇 유명 프렌차이즈 본사에 대한 본격적인 손보기가 시급인상과 맞물려 골목상권의 미래가 불안하다.

폭리를 취해온 가맹점본사의 적폐는 없애야한다. 그러나 소액출자로 어렵게 상점을 낸 서민가장의 숨 막히는 현실은 딱하기 그지없다. 가장과 배우자가 매달려 상점을 운영하기에는 벅찼다. 결국 알바생의 도움이 필요해서 시급을 주고 일을 시켜야 했다. 그런데 내년부터 엄청나게 오른 품값을 줘야할 처지에 이른 것이다. 본인과 배우자의 인건비는 고사하고 한명의 알바생 임금과 월 임대료, 제세공과금 등등을 내고 나면 정말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하소연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필연적으로 물가가 따라 오를게 뻔하다. 그러면 가계가 불안해진다. 따라서 경제의 실질성장에도 보탬이 될게 없다. 게다가 세금도 오른다. 정부는 서민세금은 절대 오르지 않는다고 하지만 미심쩍다.

물론 서민을 상대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고소득자나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받겠다는 방안이다. 그런데 그들이 내는 세금만큼 더 벌어야 하지 않겠는가.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 허전하다. 그래서 나간만큼, 아니 그 이상 무엇으로라도 채워 넣어야 한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우선 일상적인 씀씀이부터 줄일 것이다. 그리고 늘 채용하던 직원 수를 줄일 수 있다. 가계소비가 줄어들고 기업 활동도 위축되기 십상이다. 소비절약이 개인이나 기업활동의 본보기로 자리 잡게 된다. 경제의 전반적인 기조가 하향평준화로 기울게 된다. 국민복지를 위해서 시급도 올리고 세금도 올려야 경제가 선순환 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분명한 개념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그만둔 ‘경제민주화’에서 ‘사람중심의 경제’가 우리나라 미래의 초상화로 자리바꿈을 하고 있는 즈음이다.

시적(詩的)구호라고 호감을 표하기도 한다. 많은 이들은 ‘경제와 시’가 어떤 함수관계인지 모른다. 개념의 모호성도 전 정권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개중에는 어쩌면 더 모호하다고 평가절하도 한다. 그러나 더 두고 살펴야 한다는 데에 무게중심이 실린다. 과연 사람과 경제 중에 어느 쪽에 중심을 둬야하는지, 또 그것이 견줘야 하는 문제인지 판단이 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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