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청년실업을 위시해서 전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공약을 하고 출범했다. 출범과 함께 극히 일부이긴 해도 공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조치해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어 공무원증원을 위시한 이른바 고용증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회승인도 이끌어냈다. 정부출범 60여일 만에 일궈낸 성과라면 성과인 셈이다.
그런 과정에서 최저임금이 16.4%라는 거의 획기적이라고 할 만큼 높게 책정되었다. 내년부터 시행될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에 이르렀다. 이를 두고 사용자측과 근로자 측의 입장이 사뭇 다르다.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 같지만 매우 심각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률을 끌어내리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당장 실업자가 양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려달라던 근로자 도 좋아하기는커녕 걱정할 정도에 이른 것이다.
새 정부는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목표로 했다. 그 전초전이 노-사간 최저임금협상이었다.‘첫 전투’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둔 셈이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파급력이 심상치 않은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임금정책을 서둘러 펴야한다고 제안한 인물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 정부의 경제브레인에 대한 시기나 질투가 아닌,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에서 제기된 문제인 것이다.
작금의 경제상황이 지난 정부 때 보다 다소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새 정부가 잘해서, 다시 말해 경제정책을 잘 써서 그런 것이라거나 혹은 우리경제가 스스로 되살아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세계경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그 흐름을 타고 있을 뿐이다. 이때를 다잡아 경제주체와의 소통으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일이 긴요한 시점이다. 임금인상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압력을 모색할 시점이 아니다. 아무리 이번 최저임금인상이 노-사간합의에 의한 결과라고는 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말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의 세계적 추세는 오랜 침체에서 비롯된 상대적 상승효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언제 다시 이전의 침체로 회귀할지 모른다. 이런 때 일수록 정부가 나서서 경제주체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고도의 정치력을 구사할 때이다.
임금인상은 근로자에게는 좋을 듯하지만, 사용자에게는 정반대의 결과를 안겨주는 양날의 칼인 셈이다. 당장 이번 최저임금인상으로 드러난 양측의 입장이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다. 근로자 10명중 7명이 ‘만족스럽다’는 반응이지만 사업자 7명은 ‘불만스럽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을(乙)들 간의 긴장관계’라고 일컫는다. 양측이 모두 경제적 약자면서 보이지 않는 ‘갑’의 지원이 아쉬운 공동운명체이다. 시행에 들어가려면 6개월이 남아있는데도 근로자들은 임금이 올라 좋아하기보다는 일자리가 줄어들까봐 걱정이라는 반응이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자영업자도 많다. 인건비, 임대료 제하고 나면 세금내기도 어렵다는 계산이다. 결국 문을 닫겠다고 한다. 실업자양산이 불을 보듯 환하다. 정책시행의 완급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정치적 인기영합은 독이 된다는 실증을 보여준 것이다.
돈 들이지 않고도 국민이 좋아할 복지정책도 얼마든지 펼 것처럼 립 서비스를 해왔다. 이 때문에 전 정부에서는 집권당 원내대표가 주리(?)를 틀리고 결국 집권자의 탄핵이라는 사태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의 말은 옳았다. 돈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것이 진리인 셈이다.
새 정부에서는 이를 증명하기에 이르렀다. 집권당대표가 부자증세를 주장하기 무섭게 최고 실세가 화답까지 했다.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수반되지 않아도 국민은 안다. 그렇게까지 해서 받아먹고 누리는 복지가 과연 편할 것인지 자문해 본다. 그렇게 해서 골병든 나라들이 한둘이 아님을 국민은 잘 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