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부담 증가, 제도개선 요구 커져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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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비 지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한방진료비 상승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비 지출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분석해 발표한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실적에 따르면 2014년 2천698억원을 기록한 한방진료비 항목은 2016년 4천635억원으로 3년 새 72% 상승했다.

최근 3년 간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가입자 수 또한 각각 연평균 29%, 22%가 증가했다. 2016년 보험금이 지급된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한방진료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7%에 달했다.

한방진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동안 그 외 의료기관 진료비는 2014년 1조1천536억원에서 2016년 1조1천951억원으로 4% 증가하는데 그쳤다.

한방진료비 증가 원인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자들에게 한방진료의 보험적용 사실이 알려지며 유입이 늘었을 것”이라며 “양방에서는 정형외과, 신경외과에 한정된데 반해 한의원은 침, 뜸, 약재 등 진료 폭이 넓다”고 설명했다.

한방진료에 있어 비급여 항목 치료비가 매년 40% 가까이 상승한 것 또한 한방진료비 상승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그렇다보니 보험업계에서는 한방진료비 진료체계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급여 항목 포함 진료수가 산정 등에 있어 한의학계와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주장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한방물리요법 진료비는 지난 3년 새 294% 올라 연평균 98.5%의 증가세를 보였다”며 “같은 치료라도 기관별 진료비가 다른 건 양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한방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한방치료비 증가에 따른 지급보험료 증가는 사측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보험 가입자에게도 좋은 흐름이 결코 아니다”고 단언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한의사, 한방 의료기관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자동차보험 환자의 통원치료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 된다”며 “환자가 합리적 가격에 진료를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어 “한방물리요법, 복합엑기스, 한방파스 등의 진료수가와 세부인정 기준을 마련해 환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방진료의 약침 성분, 용법, 용량, 원산지 표기 등으로 정보비대칭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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