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보험료 인하압박에 업계 '소비자 가장 큰 피해 우려' 제기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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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정부가 보험업계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정책적으로 실손보험료를 인하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6일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의 근거로 삼는 적자액, 손해율 관련 표준화된 산정법 마련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정위는 현 정부의 공략 이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보험업계에서는 반사이익이 없고 비급여 항목이 늘고 있어 오히려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정부가 실손보험 손해율을 직접 파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정위는 “보험사가 보험 판매 시 주보험에 특약으로 판매했다가 손해율을 산정할 때는 주보험과 분리하거나 보험료 일부만 수입으로 계산했다”며 “보험사에서 구체적인 손해를 주장하는 근거를 공개 또는 검증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실손보험의 과도한 보장, 보험금 지급관리 소홀 때문에 과잉진료와 손해발생이라는 악순환이 생긴 것”이라며 “건강보험 확대에 그에 따른 반사이익에 대한 규명, 환원방안을 반드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료를 인하하려다 보험 판매가 중단되는 상황이 오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실손보험은 보험업계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의료업계의 비급여 만들기, 보험가입자 모럴헤저드 등 분명 짚고 가야할 내용들이 있다”며 “그러나 정부에서 이 부분은 외면하고 보험사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정부의 바람대로 실손보험료 인하가 확정된다면 장기적으로는 AIG보험사와 같이 손해율을 지탱하기 힘든 보험사들이 ‘실손보험판매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IG손해보험의 경우 지난 4월 1일자부터 이미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하지 않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 수준까지 오른데다 실손 보험 가입자가 8만명 수준에 그쳐 시장경쟁력도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 역시 “손해율이 현재에도 막심한 상황”이라며 “일시적으로 실손보험료가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후에 실손보험료가 더 올라갈 수 밖에 없어 피해가 소비자에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려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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