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의 첫 미국방문외교가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여느 정권 때와 같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물론 정부자체의 평가이긴 해도 이를 두고 시비를 거는 것은 우물에 침 뱉는 꼴이다.
성공여부는 이제부터의 로드맵이 어떤지에 달려있다. 사실 새 정부는 방미외교에서 적잖은 보따리를 안고 돌아왔다. 사드문제를 비롯한 통상문제 등등 어느 것 하나 깔끔한 성과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 보인다.
간단하고 수월한 짐이 아니다. 본격적으로 풀어놓고 결론을 내기에는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 정부의 ‘전가의 보도’를 쓰듯 앞으로도 국민 뜻대로 결정한다고 해도 그리 쉬워 보이지 않아서 하는 말이다.
이제 외치(外治)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연이어 내치(內治)라는 수많은 문이 열려있다. 하나하나 문턱을 넘고 일로매진해야 한다. 치솟을 대로 치솟은 대통령의 지지도가 향후 내치에 있어 어떤 작용과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의 표적이 된다.
새 정부가 내건 모든 개혁프로그램은 집권초기, 적어도 일 년 이내에 해치워야 한다는 말이 정설이다. 이 기간에 하지 못하면 소위 물 건너갔다는 평가를 받기 십상이다. 중요한 선거공약도 그렇다. 그걸 못하고 어영부영하다가 신세를 망친 전 정권의 모양새가 고스란히 반면교사로 비친다.
새 정부는 2, 30대 젊은 층의 인기를 얻고 출범했다. 그네들의 가슴에 진심어린 기대를 불어넣어준 것이 대선에서 성공한 요인이라는 해석이 정설이다. 이제 부푼 그들의 가슴에 마땅한 선물을 안겨줘야 하는 빚이 남아있다.
적당히 생색이나 내고 믿음성 빈약한 정객들을 입을 빌어 공치사나 하는 식으로 그들의 공허한 마음을 달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눈높이를 낮춰 취업문을 뚫으라거나, 포부를 키워 해외시장에 도전하라는 식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회유책 따위도 효과가 없다.
젊은이들은 속았다는 생각이 들기 무섭게 등을 돌린다. 회유책이 먹히지 않는다. 정적으로 돌변한다. 차후에 약속대로 된다고 해도 시간이 지체된 것에 대해 마음속에 남아있는 앙금까지 지우기는 쉽지 않다. 그런 것이 그네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의 위중함이다.
새 정부출범과 함께 일자리 만들기 정책수립과 시행에 나섰다. 대통령의 가장 큰 공약이기에 그렇다. 당장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맡겨놓고 있는 시점이다. 11조2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여야가 합의하면 곧 시행에 들어간다. 그 중 40%에 이르는 예산(지방재정 보강용 예산)은 3조5000억원. 그런데 이 돈이 과연 일자리 만들기에 사용될지가 의문시 된다는 우려이다. 우선 대통령이 이 돈은 반드시 일자리 만드는 목적에 쓰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자체에서는 이 돈을 주로 빚 갚는데 사용한 것이 예년의 예에서 드러난다. 올해라고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다. 그것이 지자체의 볼멘소리이다.
게다가 공무원대규모 채용도 이 정부의 일자리공약 중 하나다. 지방 공무원채용도 이에 따라 늘어난다. 약 7500명이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지자체가 자체 부담해야 한다. 그러니 어떤 예산이라도 끌어다 써야할 형편이다. 약 2300억원이라는 돈이 내년부터 지자체가 안게 되는 또 다른 부담이다.
슬금슬금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족한 예산을 늘려 일자리도 만들고 그래서 민생도 부드럽게 하자는 소위 십시일반정책이다. 있는 자들을 채근해서 물이 아래로 흐르도록 둑을 낮추자는 그럴듯한 방책이다.
당장 곶감 빼먹기는 그게 편할 듯도 하다. 재벌곳간에 쟁여둔 돈다발이 엄청나다고도 한다. 그걸 풀어 젊은이들 속도 채우고 지자체살림도 채워주면 정치하기 얼마나 좋으랴. 그게 그렇게 쉬게 되는 세상이 아님을 그들도 잘 알 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