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낮아 설계사 판매 꺼릴 것"이란 지적 나와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실손의료보험료 인하가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를 통한 대면 판매가 크게 줄고 업체별 격차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실손의료보험 인하 유도에 따른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지금도 손해율이 높은 실손보험에 대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장기상품과 결합 판매마저 금지할 경우 그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지난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하반기 중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손보험 인하 등이 포함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대통령 공약대로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반사이익만큼 보험사의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정위는 실손보험 현황 파악 및 실손 가입자와 비가입자간 혜택 차이가 나는 진료항목 공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민간보험사가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1조5천억원 가량의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 추정한 바 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실손보험료의 연 25% 초과 인상 및 장기상품에 실손보험 끼워팔기 금지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 관련 보험업계에서는 드러내놓고 반대 입장을 밝히진 못하고 있으나, 인위적 가격 조정이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실손보험료 인하와 단독판매 관련 중소형 보험사들의 걱정이 커져가는 모습이다. 월 1만원 내외인 실손보험 가격을 지금보다 더 인하할 경우 대면채널의 외면을 받을 것이란 지적이 크다.
이와 관련 한 중소보험사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야 손해율도 낮은 편이고 고 어느 정도 관리가 되니 인하여력이 있겠으나,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손해율이 상당하다”며 보험료 인하에 난색을 표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설계사들이 실손보험 판매를 꺼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법으로 단독 판매만 가능하게 할 경우 결국 대면 채널에서 실손보험이 사라질 것”이라며 “손해율 등을 고려할 때 향후로는 CM채널에서만 이를 판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GA소속 한 보험설계사 역시 “지금도 실손보험만 판매하면 설계사 입장에선 남는 게 거의 없다”며 “고객들 입장에서야 가격 인하가 좋을지 몰라도 무조건적인 보험료 인하와 단독판매만 가능할 경우 이를 굳이 판매해야 하지는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실손의료비 인하에 앞서 건강보험의 비급여항목 증가와 병·의원별로 다르게 책정되는 의료코드부터 통일시켜 손해율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