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중단 등 대형매장 건립계획 난항
[현대경제신문 장은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유통업계는 기업과 골목상인들의 상생 방안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의무 휴일 지정 등 지속적인 압박을 진행하면서 유통업체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20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 계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신규 출점 제한하고 판매 품목도 규제를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골목상권 활성화·최저임금 인상 등을 핵심공약으로 정하고 재래시장 및 골목 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앞세운 정책을 마련해왔다. 이에 대형 유통업체들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달부터 향후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부천 상동 내 신세계백화점은 지난달 초였던 토지매매 계약이 3개월 간 늦춰졌다. 신세계와 부천시의 토지매매 계약은 인근 부평 지역상인의 반발로 무기한 연기됐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부천시가 신세계에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완료하자’는 공문을 보내면서 사업이 재개될 예정이다.
신세계는 당초 백화점뿐 아니라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의 복합쇼핑몰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역 상인들의 반발로 상품 품목이 겹치는 할인매장을 제외하고 백화점만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그럼에도 지역 상인들은 여전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4년간 준비했던 상암 롯데 복합쇼핑몰은 사실상 중단 상태다. 게다가 지난달 4일 롯데쇼핑이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 미이행에 따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는 등 사태가 더욱 커지고 있다.
롯데 복합쇼핑몰은 건립 계획이 알려진 직후 인근 망원시장과 마포농산물시장, 상암동 상가 등 지역 상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건설이 중단됐다. 이에 지난 2015년부터 서울시와 롯데, 상암 상인연합회 등이 ‘상생 협력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12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복합쇼핑몰 추가 출점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의무 휴일, 심야 영업 등 유통시장 관련 정책들이 사실상 대기업 규제로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규제 강화 외에도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며 “기업들도 재래시장, 골목 상권과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