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탑’ 등 네이버웹툰 17개 작품 불법 업로더 유죄 판결 받아
지난해 ‘외모지상주의’ 불법 업로더 처벌 판결 이후 두 번째 사례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네이버웹툰은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불법 업로더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인기웹툰 ‘신의탑’을 비롯한 네이버웹툰 17개 작품의 유료 회차를 불법적으로 업로드한 운영자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지난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네이버웹툰은 지난해 12월 ‘신의탑’을 포함한 네이버웹툰 17개 작품의 유료 회차를 불법적으로 업로드한 운영자를 일산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했다. 일산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용의자를 검거, 조사를 거쳐 저작권법위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용의자는 지난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일산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용의자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약 두 달간 타 사이트에 불법 게시된 네이버웹툰 17개 작품의 유료 콘텐츠들을 복사한 뒤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반복해서 게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범죄 행위를 밝혀냈다.
이번 사례는 네이버웹툰이 웹툰 불법 업로더를 고소 및 처벌한 두 번째 사례다.
네이버웹툰은 지난해 6월 웹툰 ‘외모지상주의’의 유료 회차 부분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불법 게시해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운영자를 고소하고 처벌받게 한 바 있다.
네이버웹툰은 웹툰을 불법 업로드하는 웹사이트, SNS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긴밀하게협력해 해당 채널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창작자들의 소중한 저작물이 불법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시스템도 강화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앞으로도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가며 저작권 보호를 통한 창작자 생태계 활성화에 힘써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