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매각 신중해야”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금호타이어 매각이 상표권 갈등과 정부의 대주주 변경 승인 논란 등으로 난항에 빠졌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지난 12일 주주협의회를 열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제안한 금호 상표권 사용조건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선 지난 9일 금호산업은 이사회를 열고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 대비 0.5% 사용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더블스타에 금호 상표권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결의했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중국을 포함한 해외법인이 매출액의 1%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으며 주요 경쟁사도 국내 계열사 0.4%, 해외 자회사 1%의 상표권 사용요율을 유지하고 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다른 기업의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한 시장가치와 금호아시아나그룹 외 타 회사에 대한 상표권 부여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 증가, 20년 독점권 등을 고려해 조건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산업은행 제시 조건은 최대 20년간 상표권 사용을 보장받으면서도 3개월 전에 아무 때나 일방적으로 서면 통지를 통한 해지가 가능하다는 등 불합리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며 “산업은행의 요구에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가 이자도 못 낼 만큼 경영이 안 좋은 상황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올리는 것은 심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입장을 채권단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블스타는 상표권 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사용, 자유로운 해지, 사용 요율 매출액의 0.2%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채권단은 기존의 더블스타 요구안(5+15년, 사용 요율 0.2%)을 박 회장 측에 재차 요구하면서 이번달 16일까지 입장을 회신할 것을 공식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표권 사용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협상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또 정치권 일부에서는 정부 차원의 매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 지난 3월에 약속한 금호타이어 매각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발언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트위터 등 SNS에 올린 글에서 “향토기업인 금호타이어 상황을 바라보는 호남인들의 마음은 착잡하다”며 “금호타이어가 쌍용자동차의 고통과 슬픔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주선 위원장은 “금호타이어 매각은 단순히 금액만 갖고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요구하면서 상표권 사용을 불허할 경우 경영권을 박탈하고 채권 만기 연장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당시 발언과는 전혀 상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칼자루를 쥔 것은 비단 상표권 사용 뿐이 아니다.
금호타이어는 방위사업법 상 방산업체다. 방산업체는 이 법에 의해 인수·합병으로 경영권의 변화가 있을 때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더블스타가 상표권 사용조건을 수용하더라도 정부의 승인 없이는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의미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당은 관련 상임위를 열어 매각과정의 불공정행위를 따지고 시정해서 금호타이어의 해외기업 매각 방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