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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매각 여전히 첩첩산중상표권 허용에도 정부 승인·노조 반발 넘어야…야당도 반대
성현 기자  |  weird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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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9  1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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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타이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에 상표권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지만 매각이 성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것으로 보인다.

금호그룹이 제시한 상표권 사용조건이 까다롭고 정부의 대주주 변경 승인이 필요한데다 정치권 일부와 노조가 매각에 반대하는 탓이다.

금호산업은 9일 이사회를 열고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 대비 0.5% 사용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더블스타에 금호 상표권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채권단 제시안 보다 까다로워진 조건이다.

앞서 채권단 대표인 KDB산업은행은 최소 5년 사용 후 15년 추가 가능, 매출 대비 0.2% 사용요율, 독점적 사용, 더블스타의 일방적 해지 가능 등을 상표권 허용 조건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채권단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산업의 제시안을 수용할지 말지는 상표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내야할 더블스타가 결정할 문제”라며 “이제 막 제시안이 나온 상황이라 아직 정해진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 일부에서는 정부 차원의 매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 지난 3월에 약속한 금호타이어 매각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발언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트위터 등 SNS에 올린 글에서 “향토기업인 금호타이어 상황을 바라보는 호남인들의 마음은 착잡하다”며 “금호타이어가 쌍용자동차의 고통과 슬픔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당시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쌍용자동차가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인수된 후 기술유출 등의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금호타이어를 중국업체인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채권단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됐다.

박주선 위원장은 “금호타이어 매각은 단순히 금액만 갖고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요구하면서 상표권 사용을 불허할 경우 경영권을 박탈하고 채권 만기 연장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당시 발언과는 전혀 상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정부는 대선 당시의 입장을 싹 바꿔 국내기업을 해외 기업에 판매하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칼자루를 쥔 것은 비단 상표권 사용 뿐이 아니다.

금호타이어는 방위사업법 상 방산업체다. 방산업체는 이 법에 의해 인수·합병으로 경영권의 변화가 있을 때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더블스타가 상표권 사용조건을 수용하더라도 정부의 승인 없이는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국민의당은 관련 상임위를 열어 매각과정의 불공정행위를 따지고 시정해서 금호타이어의 해외기업 매각 방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의 반대도 숙제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매각 후 고용 보장이 불확실하다며 이번 매각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달 중순부터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1~2일 부분파업을 단행하기도 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자본력과 기술력, 글로벌 경영능력이 낮은 중국업체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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