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손해율 증가 우려, 車보험 상위권 편중 지적 나와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실손 및 자동차보험 인하 압박이 커지고 있다.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오른 보험료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반면 보험업계서는 보험료를 인하하면 실손 손해율 상승이 빤하고, 자동차보험은 상위권 업체로의 편중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 중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아 실손 보험료 인하 관련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밝혀온 ‘의료비 본인 부담금 100만원 상한제’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그런가 하면 매년 꾸준히 상승해 온 자동차 보험료와 관련해서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가격인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근거였던 손해율이 지난해부터 개선 기미를 보이고 있고 상위권 업체를 중심으로 차 보험에서도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계의 경우 정부 차원의 보험료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것 관련 드러내 놓고 싫은 내색은 하지 못하면서도 내심 긴장하는 모습이다.
실손 보험의 경우 현재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에 비급여 항목 축소 및 병·의원별로 천차만별인 의료코드 통일부터 우선돼지 않을 경우 보험료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차 보험료 인하와 관련해선 지난해 말부터 손해율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일시적 현상일 수 있고 추가적인 손해율 상승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란 의견이 적지 않다.
특히 업계 내에서는 다가오는 8.15 광복절을 맞아 정부 차원의 대사면이 이뤄지고, 교통법규 위반자가 대규모 사면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정부 때도 정권 출범 초 대사면이 단행됐꼬 이후 교통사고율이 연 3%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최근 증권가에서는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손보업계 상위권 업체 독점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7일 메리츠종금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상위손해보험사의 과점구조를 강화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업계 1위 사업자인 삼성화재의 보험료 인하 후 삼성화재 포함 동부화재와 현대해상 등 상위권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동반상승한 반면, 손해율 악화를 버티지 못한 하위권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줄을 이었고 그에 따른 업체 간 격차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보험료 인하 등은 시장논리에 따르는 것이 맞지,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건 또 다른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