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산하 일자리위원회, 오는 8월까지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확대 발표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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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정부가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기로 결정하면서 카드사들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적용된 카드 수수료 인하가 실적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상황에서 추가 수수료 인하는 업계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 중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부담완화 지원 방안의 하나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카드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 3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1.3%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위원회는 0.8%의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기준을 연 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고, 1.3%를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의 기준도 연 매출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기준을 넓히고, 수수료율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일단 오는 8월까지 이 같은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카드업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카드 수수료 인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전체 수익의 약 40%를 차지하는 카드사의 실적 하락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 외에도 지난 대선에서 대다수의 후보들이 공약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내걸어 수수료 추가 인하를 예상하긴 했지만 너무 빠른 전개에 당황스럽다”며 “수익성 악화의 피해가 얼마나 될지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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