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심리적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 특히 경제가 움직이는데 있어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생산과 소비가운데, 소비는 인간의 심리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돈지갑이 닫힌다. 소비억제심리가 제절로 작동된다는 논리이다.
최근, 그러니까 촛불과 태극기가 연일 이 나라의 주요사안(?)으로 부각되는 시기에 민생현장에서는 한숨이 땅이 꺼질 정도였다. 아니 그 이전부터, 굳이 시기를 따지자면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은 빨간불이 켜진 상태였다.
수출도 내리막길로 접어들었고 십여 년 간 나라경제의 버팀목 몫을 하던 철강, 조선, 해운, 디지털산업 등도 힘이 빠져가고 있었다. 우리경제의 새로운 먹을거리 마련이 시급했던 것이다.
인구절벽, 청년실업, 생산력저하, 소비심리동결 등등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성 말과 글이 매스컴에 넘치고 있었다. 게다가 국내외 정세불안은 사회경제심리를 크게 욱죄던 시기였다. 경제적으로 특히 서민을 중심으로 한 민생경제 측면에서는 악몽과도 같았던 시기라는 표현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 새 정부는 서둘러 일자리마련을 통한 민생경제회복을 경제의 최우선과제로 잡고, 당장 청와대에 상황판을 만들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일자리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을 살아본 국민은 잘 안다. 경제개발계획, 산림녹화, 수출드라이브정책이 성행하던 때를 기억할 것이다. 관공서는 물론이고 기업체에서도 기안을 할 때마다 정책구호를 문서 아래위에 꼭 새겨 넣어야 했다.
청와대의 일자리상황판설치 소식에 정부가 주도해서 국가경제를 이끌어나갔던 이른바 계획경제시절의 추억이 떠올랐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민간중심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지원하고 매듭을 풀어주는 교통정리가 그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제적 여건이 아직도 우리나라경제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새 정부는 일러주고 있다. 그래서 우선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되는 국책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고용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어 민간기업도 정부의 고용정책에 적극적으로 따라줄 것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자 지난 3년 전부터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08로 지난달 보다 6.8%포인트가 오른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 일자리 정책 기대에 취업기회전망(CSI)도 역대최고란다.
소비심리는 4개월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출범과 함께 여러 악재로 하양추세였던 소비심리를 부추기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취업기회에 대한 전망도 밝아졌다. CSI도 지난해 내내 90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가 100을 넘긴 것도 2011년(105) 이후 처음이라는 것이다.
임금, 물가, 주택가격, 수준전망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전반적으로 상승기류에 진입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경제가 어떤 요인이 바탕이 되어서 상승추세에 오를 수 있었는지가 궁금하다.
그간의 심각하다던 전문가들의 진단이나 실물경제에 대한 오판 따위가 소비심리 아니, 국민심리를 불안하게 했다는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새 정부출범이라는 잠깐 동안의 착시현상이 주는 최면효과는 아닌지도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긴 과거에도 새 정부출범은 경제심리를 고양하는 효과가 있었다. 일종의 기대심리였다. 부풀었던 기대가 현실로 돌아와 ‘역시나’로 끝나지 않기를 정부는 안전판을 구축해야 한다. 민생구축에는 한눈 팔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