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늘고, 단계적 구조조정 우려 커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축소 방침 속 금융권 역시 비정규직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고임금 전문계약직과 자발적 파트타이머 등을 제외한 모든 일자리를 정규직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업계 내부적으론 이 같은 시도에 대해 간접고용을 늘리고 기존 정규직의 고용불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권에서는 금융공기업과 은행들 중심으로 비정규직 축소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비정규직 유지에 따른 정권 차원의 압박이 거세지기 전 알아서 비정규직 줄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공기관들은 전체 근무인력(2017년 1분기 기준 8천여 명)의 3%에 해당하는 260여 명의 비정규직을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할 방침이라 밝혔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 역시 창구 담당직원 3천여 명에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KEB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 또한 변호사와 회계사 등 고임금 전문계약직과 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계 전반의 적극적인 비정규직 축소 움직임에 대해선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및 근로자 소득증대에 따른 양극화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적지 않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권의 최근 움직임 관련 부정적인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무조건적인 정규직화가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우선 금융공기관의 비정규직 축소와 관련, “전체 근로자 대비 3% 수준’이라고 밝힌 비정규직 통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정규직 통계를 발표하며 무기계약직은 물론 파견·용역·하청 형태의 근로자는 제외했다는 지적으로, 이들까지 포함할 경우 금융공기관 내 전체 비정규직 수는 발표치의 4배를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직접고용이 아닌 제3의 시설관리업체 신설을 통한 간접고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내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상당하다.
금융노조 중심으로는 “비정규직 축소가 단계적 구조조정을 위한 꼼수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내 비대면 채널 비중이 커지는 있고 기존 점포수가 매년 줄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규직 증가에 따른 기존 정규직 직원들의 고용안정성이 하락하고 상시적 구조조정 도입 필요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런가하면 비정규직 300여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선언한 씨티은행의 경우 올해 중 전국 점포 80% 폐쇄도 함께 진행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 “구조조정 비난 회피 목적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아니냐”는 비난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