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되면 투자 위축돼 차세대 통신서비스 구축 힘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월 1만1천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내세운 바 있다. <사진=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월 1만1천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내세운 바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유성현 기자] 대다수 휴대폰 이용자들이 이동통신 기본료(월 1만1천원) 폐지에 목소리를 높이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난감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내 이통 3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3조~4조원 규모인데, 기본료 폐지에 따른 매출 감소액은 7조원에 달한다. 이를 근거로 이통사들은 기본료 폐지시 적자가 발생해 사업을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기본료가 폐지되면 매출이 감소되고, 매출감소는 당연히 투자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차세대 통신 서비스를 위해서도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통신사업이라는 게 투자가 지속적으로 돼야한다”며 “다가오는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일련의 준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한 균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경제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기본료 폐지 내지는 단계적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이통사의 입장이 얼마나 기본료 정책에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기본료 폐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지속하는 등 이통사와 정치권에 기본료 폐지를 위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기본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거론됐다.

통신 요금에서 기본료를 덜어내고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 폐지하며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나눠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 중 월 1만1천원의 기본료 폐지는 이통사 수익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이통3사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이다.

지난 25일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제로 종합토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4G(4세대 이동통신) 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돼있지 않지만 2G와 3G 요금제부터 기본료를 폐지하고 내년 이후 순차적으로 4G 요금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2G, 3G가 폐지 될 경우 가입자가 많은 알뜰폰 업계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역시 시장 파급 효과가 막대한 기본료 폐지보다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와 분리공시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통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기본료 폐지에 난색을 보이는 만큼 새 정부 역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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