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확대&금리 동결, 불량채권 소각 전망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문재인 정부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지명됐다.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임명됐다. 새 정부 경제 투톱이 정해지며 향후 소득주도성장론을 근간으로 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이른바 ‘J노믹스’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 내정자와 진보적 경제학자인 장 실장에 의해 설계되고 실행에 옮겨질 전망이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과 장하성 정책실장 발탁과 함께 새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청와대의 이번 인선에 대해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문 경제개혁 방향을 설정하고, 김동연 부총리 내정자가 안정적인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새 정부 경제투톱으로 불리는 장 실장과 김 내정자와 관련해선 소득주도경제성장을 이끌 적임자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청와대 입성 전 장 실장이 본인 저서 등을 통해 수차례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와 이를 통한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분수효과’를 강조해 왔고, 아주대 총장 재직 시절 김 내정자가 사회계층간 이동을 돕기 위한 차원의 ‘사다리론’ 등을 주장해 왔는데 이와 소득주도성장론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서 추진할 구체적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에 방점을 둔 오바마식 재정정책 확장 전략이 벤치마킹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재정을 늘려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을 꾀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편성을 이미 언급했다.
지난 21일에는 김 내정자 역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 확대를 강조하며 “과거에는 재정보다 통화정책이 유효하다는 고정관점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저금리와 저물가 상황에서는 통화보다 재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소신을 내비쳤다.
재정 확대 추진이 기정사실될 경우 통화정책은 기존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금리 인상이 재정 확대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10개월째 동결해 온 기준금리을 차기 금통위 회의에서도 또다시 동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은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추가 금리 인상 압박이 적지 않지만, 정부의 통화정책이 기존 상태 유지로 정해질 경우 이를 따를 것이란 예측이다.
서민 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 기준 1천334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해소에 정책의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문 대통령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이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채무조정을 통해 이를 정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왔다.
그리고 현재 업계에서는 국민행복기금 회수불능채권 및 대부업체 등에 떠도는 장기채권 등 약 22조원 규모의 불량채권이 조만간 회수돼 소각될 것이란 설 등이 나돌고 있다.
중소기업 활성화와 관련해선, 중기 대출이 늘 것으로 예측된다. 중기의 신용등급이 낮고 부실 위험이 있다보니 이전까지는 시중은행 대출이 쉽지 않았으나, 새 정부가 중기 활성화를 적극 표방하고 나섰기에 그에 따른 은행권 대출규모도 늘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