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정보공개확대는 전시정책 불과, 문턱 낮추고 투명성 높이는 게 우선"
[현대경제신문 김자혜 기자]투자자 공매도 정보를 한곳에 모아볼 수 있는 ‘공매도 종합 포털 사이트’가 22일 문을 열지만 다수의 개미(개인투자자)들은 정보제공 확대보다는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매도 종합 포털사이트에서는 종목별 공매도 거래정보, 공매도 잔고정보, 공매도잔고 대량 보유자 정보, 제반 투자지표 등의 간편 조회가 가능하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포털 시행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공매도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은 공매도 논란에 대한 보완제도를 내놓고 있고 이번 포털 시행도 그 연장선상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의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잇따른 보완제도 시행에 대해 ‘무의미하다’ 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말부터 ‘공매도 공시제도’를 시행하고 공매도 잔고를 대량 보유한 개인·법인 투자자 또는 대리인이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총수 대비 0.5%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난 3월 말에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해 지난 한달간 컴투스와 삼성SDS 두 곳이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 공매도 거래를 제한받았다. 이어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종합 포탈 서비스까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문턱부터 낮춰달러’고 목소리를 모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자본시장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 공매도 주체는 외국인투자자가 70~80%, 기관투자자가 20~30%로 개인투자자 비중은 2% 미만에 불과하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전략 활용이 가능하지만 주식 차입이 번거롭고, 차입관련 비용도 높아 활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개인 투자자 A씨는 “공매도를 해보려 했는데 증거금과 대차계좌 등 절차가 까다롭다”며 “증권사에 방문해 20분간 자문 받고 왔는데 증권사 가기 전에 인터넷 검색해본 내용이랑 별 차이도 없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의 이익수단’ 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정보 비대칭성에 관한 개선이 더 요구된다.
개인투자자 B씨는 “공매도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들이 개인투자자가 빌려준 주식을 미리 팔고 개인투자자들만 속절없이 당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개인 투자자 C씨는 “기관이 얻는 수익은 정보가 느린 개인투자자들의 재산인데 개인투자자들의 안전망은 보장해주지 않고 기관투자자의 위험관리 용도로 공매도를 쓴다는데 어떻게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반길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잔고의 공개기준을 공매도 잔고비중 0.5%가 넘는 주식으로 제한하기보다 예를 들어 ‘공매도 잔고비중 0.5% 이하 수준으로 공개기준을 더욱 확대한다면 주식시장 잠재적 교란요인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공매도와 관련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것인가, 시세조정, 투기목적이 아닌 정상적 공매도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투자자 손실까지 보호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한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