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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명문장수기업 확인제 ‘모든 중견기업’ 유지해야”‘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으로 변경’ 개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
차종혁 기자  |  justcha@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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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7  18: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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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대상 범위를 ‘모든 중견기업’에서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으로 변경하려는 관계 당국의 움직임에 중견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청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대상 범위를 당초 ‘모든 중견기업’에서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5일 재입법예고한데 대한 반발이다.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대상 범위 하향은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의 성장 지원, 기업성장의 바람직한 롤모델 제시 등 제도의 설립 취지를 원점에서 부정하는 것”이라며 “원안대로 제도의 대상 범위를 ‘모든 중견기업’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중견기업계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작년 12월 ‘중견기업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대상 범위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면서 제도의 대상 범위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으로 조정돼 재입법예고됐다.

한홍규 중견련 M&A·명문장수기업센터장은 “오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어렵사리 확정한 명문장수기업 대상을 굳이 축소하려는 까닭을 알 수 없다”며 “핵심 대상인 대다수 중견기업을 누락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의 한 관계자는 “명문장수기업이라는 명예 이외에 구체적인 지원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전부터 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 활성화에 장애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청은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를 통해 재입법예고를 통한 대상 범위 조정의 필요성을 밝혔지만 중견기업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기청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이 전체 중견기업의 85%를 차지하고, 중견기업 지원 정책 다수가 역시 매출액 3천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재개정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중견기업계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실제 대상인 업력 45년 이상 중견기업 328개 중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은 총 222개로 67.6% 수준이라며 중기청이 제시한 수치는 통계적 착시라고 지적했다.

2015년 말 중견기업 통계에 따르면 업력 45년 이상 중견기업 중 매출액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100여개이며, 지난해 9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된 대기업 수준의 기업들을 포함해도 130여개에 불과하다.

중기청의 재입법예고에 따라 대상 범위를 제한하면 오리온, 유한양행, 넥센타이어 등 우리 기업계의 역사와 전통을 대표하는 중견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공인받을 수 없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중견련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대상 범위 축소로) 국민기업으로 불리는 많은 중견기업이 배제될 경우 대한민국의 명문장수기업이 온전히 명예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변화한 새 시대에 걸맞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다수의 진정한 글로벌 히든챔피언을 육성해야 한다”며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취지를 온전히 살려내는 것은 비합리적인 반기업정서를 해소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끌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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