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산업, 성장시대 속 실물경제의 동맥 역할 기대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금융당국이 4차 산업혁명의 금융시장 내 성공적 안착을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 의장인 클라우스 슈밥이 소개한 용어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자율주행, 증강현실, 빅데이터 등의 ICT(정보통신기술) 혁신에 따른 산업 지형변화를 지칭한다.
금융업에 있어서도 ‘4차 산업혁명’은 중요한 관심사다. ICT기술과 금융이 융합한 핀테크는 지급결제, 자산관리, 소매대출 등 금융업 전반의 변화를 선도하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금융분야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테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란 금융회사들이 핀테크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모두 풀어주는 것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이는 새로운 금융서비스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핀테크 선도국인 영국이 2015년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를 따 온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비조치의견서 발급,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부여 등 3가지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행 성과에 따라 규제 면제 등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테스트베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4차 산업혁명의 금융부문 지원을 위해 관련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1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수도권의 대표적 벤처단지인 가산디지털단지에 위치한 은행의 기업투자금융 복합점포와 벤처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진 금감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이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자체적으로 발굴해 본연의 자금공급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보증과 담보에 의존한 보수적 여신관행을 개선하고 재무적 요소 외에 기술혁신역량, 성장가능성, 평판 등을 고려해 우량기업을 발굴하고 성장단계별로 특성화된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생태계 변화를 금융부분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산업, 성장시대에 금융권이 실물경제의 동맥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자기책임 하에 리스크를 평가해 자금공급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기업금융역량에 있어서도 혁신을 추구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