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악화, 혜택 축소 부작용 우려…부정적 시선 쏟아질까 “일단 지켜보자”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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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금융 정책의 초점으로 ‘서민금융’을 제시한 가운데 카드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서민금융 지원 측면에서 카드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걱정에 비해 손쓸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업계의 수익성 악화 우려를 키웠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이슈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유세 활동 중에 발표한 카드 수수료 인하 공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각각 2억원에서 3억원,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 자체도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연 매출 2억원 이하 0.8%,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1.3%이다. 문 대통령은 수수료율 첫 번째 구간인 0.8%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두 번째 구간인 1.3%를 1.0%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3일 유세 활동 차 찾은 서대문구 영천시장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겠다”며 “아침부터 새벽까지 문턱이 닳도록 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돈 버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카드업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카드 수수료 인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전체 수익의 약 40%를 차지하는 카드사의 실적 하락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앞서 지난해 1월 적용된 카드 수수료 인하가 실적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상황에서 추가 수수료 인하는 업계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 말부터 영세·중소가맹점과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일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7%포인트,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5%포인트 대폭 인하한 바 있다. 당시 카드사들은 연간 최대 약 6천700억원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외에도 이번 대선에서 대다수의 후보들이 공약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내걸었다”며 “당시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이 있었음에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가장 먼저 추진될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소식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 수수료를 내리는 것이 영세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단순하게 판단하는 건 카드 산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오히려 영세업자에 돌아가는 이득은 거의 없이 고객에게 돌아갈 혜택만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한 계산만을 전제로 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이를 주장하고 나설 경우 회사 이익만 취하려 한다며 카드사에 부정적 시선이 쏟아질 수 있어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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