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원점 재검토, 기대만큼 우려 커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금융권의 경우 그동안 소외받아 온 금융소비자 권리가 대폭 향상될 예정이며, 금융당국 체제 개편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10일 오전 8시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5월 장미대선의 최종 승자가 된 문재인 대통령 등장과 함께 금융권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박근혜 정부가 공들여 추진 해온 성과연봉제 도입과 창조금융 활성화 등 금융개혁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예고했다.
대신 문 대통령은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와 금융당국 체제 개편 등을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전담기구 설치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금융사의 약탈적 대출상품 판매를 금지키로 했으며, 집단소송제 전면도입 및 이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공약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그는 자본시장 교란 행위 방지를 강조하며,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의결서 공개와 주가조작범 양형기준 강화와 사면권 제한 등을 약속했다.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는 인터넷은행 등 신규 사업자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금융당국 인허가 과정 개선 및 사후 규제를 강화를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문 후보는 현 인터넷은행 사업자 등이 요구해 온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금융기관의 사(私)기업 금고화가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새 정부에서 추진될 주요 금융정책 관련 "일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란 신중론이 대세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부 공약과 관련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이다.
금융시스템 선진화 차원의 사후규제 강화 등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묘책으로도 여겨져 온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있어 완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아쉽다’는 반응이 작지 않다.
금융소비자 보호 목적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움직임에 대해서도, ‘금융 분쟁에 따른 과실 책임이 온전히 금융사로만 넘어오는 것 아니냐’는 걱정 등이 상당하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새 금융위원장 후보로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가 물망에 오르자, 과거 그가 회사와 마찰을 빚고 불명예 퇴사했다는 점 등에 근거해 우려스럽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