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뒤 시세는 박근혜 정부만 하락
[현대경제신문 유성현 기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직후 그 해 1분기 아파트 값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지난 1998년 1분기 아파트 값은 3개월 사이에 5% 가량 상승했으며 노무현 정부가 시작된 2003년 1분기에는 2%가 올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08년·2013년은 각각 1%와 0.76%가 올랐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소득 감소와 구조조정, 전셋값 상승 등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면서 출범 초기 부동산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대표적인 것이 민간 분양가 자율화와 양도세, 취득세 감면 등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무현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재건축 기준 강화와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의 규제 정책을 내놨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008년 리먼 사태로 수도권 집값이 크게 떨어져 규제 완화에 정책 방향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경기 여건과 집값 흐름에 따라 집권 초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결정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2분기 시작일인 2013년 4월 1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연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5년간 전액 면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100일 뒤의 성적은 초기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노무현·이명박 집권 후 100일 뒤에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각각 4.84%와 1.84% 올랐지만 박근혜 정부 때에는 0.07% 하락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는 출범 3개월 시점에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을 막지는 못했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새 정부 출범 기대감으로 인해 아파트 매매가격이 소폭 올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박근혜 정부는 집값 하락이 장기화되자 출범 36일 만에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취득세·양도세 감면과 청약가점 개선,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의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지만 기대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번 19대 대선 이후 집값 상승은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 과장은 "부동산 시장은 대선 자체의 영향보다는 경기 상황과 수요 공급, 지역 개발여건 등에 따라 좌우됐다"며 "이번 대선에서 대규모 개발공약은 눈에 띄지 않아 집값 등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보유세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 공약 실행 여부에 따라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