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대선후보 5인 부동산 공약, ‘시장 안정’에 초점

[현대경제신문 유성현 기자] [편집자주] 장미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력 대선후보 5인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각 후보들은 많은 공약을 내걸었는데 그 중 부동산 공약 부문에서는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대출 규제를 유지해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천344조3천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주요 후보 모두 가계부채 해소 한 목소리
안·유·심, ‘주거복지’ vs 문·홍, ‘뉴딜사업’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등 각 후보들은 여러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으며 그 중 부동산 공약에서는 ‘시장 안정’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6일 각 당 후보들의 공약들을 종합해보면 일단 대출 규제는 현행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홍준표·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세 명의 후보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규제 강화를 피력하고 있다.

DTI는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개인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이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이 가능한 한도다.

정부는 주택 거래를 살리기 위해 DTI와 LTV 기준을 올 7월 말까지 완화해놓은 상태지만 추가 연장 없이 원상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DTI와 LTV를 추가로 강화하는 것에 찬성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해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가계부채 해소를 생각해 “DTI와 LTV 강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지만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고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후보는 각종 인터뷰와 후보 지명 연설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를 고려해 DTI·LTV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심상정 후보 역시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총량 관리제 도입과 DTI 강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거 정책은 청년주택·마을공동주택과 개발을 통한 ‘뉴딜사업’으로 나뉜다.

문재인·홍준표 후보는 뉴딜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후보는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중단한 500여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홍준표 후보는 50조원을 투입해 전국의 노후 공공 인프라를 재건하는 ‘경제 살리기 뉴딜플랜’을 발표했다.

총리실 산하에 ‘공공 인프라 개선기획단’을 만들어 6개월 이내에 주요 터널과 항만, 옹벽, 댐, 하천, 상하수도 등을 안전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노후 인프라 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복지 공약을 내걸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10일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5만가구씩 늘리고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청년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대학 기숙사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후보는 1~2인 가구를 위해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분양 시 취득세 전액 면제와 대출금리 인하, 공공분양 주택의 최대 50% 이상 우선 공급,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 부활 등을 주거 복지정책 공약으로 내걸었다.

심상정 후보는 연간 15만가구 이상 반값임대주택 공급,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 12% 확보, 국민연금기금 활용 확대를 하겠다고 밝혔다.

주거급여 대상도 중위소득 60%로 확대해 215만 가구에 주거급여 월 평균 20만원정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찬성에서 유보로 입장을 바꿨다.

당초 보유세 인상 계획을 밝혔던 두 후보가 모두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며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오히려 보수 후보인 유승민 후보는 보유세 인상에 찬성하고 있고, 심상정 의원 역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의원은 보유세 인상에 반대했다.

그러나 후보들이 내놓은 각종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증세 논의가 본격화되면 보유세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과거 대선 공약이 개발 공약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주거 안정과 복지에 맞춰졌다”며 “이전 정부의 부양책과는 차별화된 정책이 예고돼 공격적인 투자 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