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기조, 가계부채 등 굵직한 현안 대책으로 표심 공략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5월 ‘장미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자들이 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들의 구체적인 공약도 잇달아 공개되기 시작한 가운데 국민의 소비 생활과 가장 밀접하면서도 굵직한 현안이 즐비한 금융 정책부분에 대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정치권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각 당의 대선 후보자들은 미국 금리인상 기조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시장 리스크 확산에 대해 가계부채 경감, 금융기관 개편, 금융규제 완화 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가계부채 해법으로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늦출 수 있도록 관리하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내놓았다.
문 후보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목표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제시했던 160.3%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
문 후보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우리나라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한계가구수를 증가시켜 가계대출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며 “가계부채는 담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금융감독시스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안 후보는 “삼성 그룹의 경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금융사와 삼성전자등 제조기반 계열사가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사의 건전성이나 자본에 대한 적정한 계열사 투자 관리가 되야 한다”며 “다음 정부에서 꼭 추진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의 구체적 방안으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규제, 계열사간 출자를 적격자본에서 공제하는 그룹 자본적정성 평가 시스템 시행, 그룹 전체의 위험관리 및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 시스템 점진적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금융부분 공약으로 문 후보와 공통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총량제를 제안하는 한편, 이자제한법 개정과 주택담보대출의 유한책임대출화를 내놓았다.
이자제한법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 저소득층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주택담보대출의 유한책임대출화는 주택가격이 대출금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은행에 주택을 반납함으로서 채무상환부담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빨라지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며 “급격한 금리인상은 저소득층의 원리금 상황부담을 증가시키고 주택가격 급락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완화시킬 방안과 점진적인 금리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소형주택 분양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 방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1~2인가구 비중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2인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소형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겠다는 수요측면의 대책이다.
유 후보는 “1~2인 가구시대에 맞춰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이들을 위한 대출금리인하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 최소화를 약속했다.
채무불이행자와 가계부채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정책금융상품을 확대 공급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홍 후보는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 기(氣)살리기’로 역동적 시장경제를 복원하겠다”며 “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해 내수를 살리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9대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일각에선 금융 정책부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에서 금융과 관련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가계 및 부동산 대책을 제외하고 제한적인 수준”이라며 “정책부분에서도 금융보다는 정치, 산업자원 등에 연결된 내용으로 금융관련 영향 분석을 위해서는 세부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